성인피시방 성인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등록취소가 될 수 있나요?
→ 사행성 및 환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1회라도 적발되면 해당 게임장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인pc방 성인게임장 환전의 경우 벌금형이 기본인가요?
→ 환전 사행성으로 적발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결정되면 등록취소 감경은 어려운가요?
→ 벌금형과 등록취소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수가 낮은 경우 등록취소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경우 대부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재결일 이후 30일까지)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등록취소의 경우 집행정지 자체가 청구인에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경찰이 함정단속을 한 경우라도 등록취소가 결정되나요?
→ 환전 적발 사안 중 경찰이 손님인 척 환전을 유도하여 적발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에도 대부분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컴퓨터게임제공업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성인PC방 불법게임물/환전 적발 시 대응 가이드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
불법게임물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
- 처벌: 벌금형 + 영업정지 1개월
- 대응: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적극 대응 필요
환전의 경우 (중대 위반)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취소
- 제재: 해당 위치에서 1년간 게임장 영업 금지
형사절차 선처를 위한 준비
경찰서 출석 전,
- 반성문
-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과 깊은 반성
- 탄원서
- 경제적 어려움 구체적 소명
- 선처가 필요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재
- 재발방지 서약서
-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
핵심 포인트
-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준비
- 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
- 진정성과 논리성이 생명
이 3가지 서류가 형사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게임물이 적발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환전 적발 시 벌금형 최소화 (징역형 회피)를 목표로
환전 등록취소, 정말 1년간 영업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전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위치에서 1년간 게임장 영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 구제
1단계: 처분 감경 시도
- 의견서 제출: 등록취소 → 영업정지로 감경 요청
- 행정심판으로 등록 취소 → 영업정지 처분 변경 신청
2단계: 집행정지 활용 감경에 실패해도 끝이 아니에요!
-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 가능
- 보통 6개월~1년 정도영업 시간 확보하여 다른 대안 모색 가능
"등록취소 처분 받았다고 바로 문 닫지 마세요. 행정심판 절차로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간이 곧 돈인 사업에서, 이런 구제 절차를 모르고 포기하면 정말 억울하죠. 전문가와 상담해서 끝까지 대응해 보세요!
- 환전등록 취소 영업정지 감경사례
성인피시방에서 환전으로 적발되어 업주는 벌금형이 결정되었고, 해당 업소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청문절차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되었고,
이후 영업정지 취소 감경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전 적발 이후 등록취소에서 영업정지로 감경을 받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환전의 경우 등록취소가 영업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령 영업정지로 감경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통해 장기간 정상 영업을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전 사건이라도 어떤 업주는 선처와 감경을 받고, 어떤 업주는 높은 벌금과 등록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전 불법게임물제공 성인피시방 성인게임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및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청문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등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주세요.
상담만으로도 해결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