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출석정지를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실제 업무사례)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서 출석정지 처분 받을것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는 방법.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출..

학생이 수업 중 또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욕설이나 불손한 언행 또는 지시 불이행 수업방해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의 단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이며,

교권보호위원회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급교체와 전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처분과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학교폭력과 달리 생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처분은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거나 특목고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면접 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잘못 보다 과중한 징계만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범케이스로 무거운 징계가 결정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무거운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받은 학생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업무사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업무로 출석정지 처분을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사건입니다. 내용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말을 믿고 교내봉사 정도 결정되거나 무거우면 특별교육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사무소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내봉사로 감경받았습니다.

 

 

감경의 이유는 "학생이 잘못은 하였으나,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충동적인 감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욕설이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심각한 욕설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의 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략 2개월에서 ~5개월 까지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처분의 위법 부당성과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학교폭력 사건부터 선도위원회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사건 등 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 및 불복절차에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학생 징계는 학교장의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은 학교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 입니다. 대문에 전문성과 성공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학생징계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전국 모든 학교의 구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필 행정사 무소는 지금도 전국 억울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서 상담이나 업무 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상담 먼저 받으시고,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