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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혼숙이나 주류등이 적발되었을 때 경위를 보면,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위조신분증이거나 짙은 화장, 담배를 피우는 등 누가봐도 성인처럼 보였기에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그 담배를 다 어디서 샀을까..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동네슈퍼에서 적지 않은 매출을 차지하는 담배판매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후 적발되면 담배1갑 판 이익의 수백, 수천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인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담배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담배, 주류판매와 혼숙등 청소년보호법과 저촉될수 있는 업장의 사장님과 직원들은 한 번의 실수로 벌금, 영업정지를 맞을수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엔 과징금 백만원 처분을 받고 따로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때 직접판매자(업주나 알바)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판매 사업장은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만일 직접판매자가 경찰조사후 검찰이나 법원으로 송치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별도의 감경규정을 적시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가 1개월로 감경됩니다. 여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로 감경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시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일, 청소년 담배판매 신고, 적발되었다면 먼저 체크해 보세요

1. 신분증 확인했는지를 먼저 체크 :판매자 진술과 CCTV확인(자료확보) 필수

2. 신분증 미확인시 청소년 외모, 옷차림이(화장,염색등) 성인으로 보였는지 확인

3. 또한 해당 청소년이 이전에도, 혹은 자주 출입했는지 파악하는게 좋고

4. 가능한 경찰조사전 신속한 절차준비를 위해 자료준비와 상담을 도와줄 행정사와 상담

평소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며 운영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조사받아야 합니다. 이때 조사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못했더라도 고의성없는 정황과 경제사정들을 소명하여 경찰 수사종결권으로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면 이후 벌금이나 영업정지 걱정없이 계속 운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준비나 대응없이 조사에 임하게되면 예정된 처벌을 그대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례) 신분증 미확인후 담배판매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받고 영업정지 경감받음

슈퍼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판매 적발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여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하였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이 성인처럼 보였던 점과 이전까지 종업원과 사업장의 범죄이력이 없는 점, 반성정도가 큰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후 의견제출하여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추가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두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동안 영업정지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판매자의 잘못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망연자실하여 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밤잠 설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의 행정노하우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으로 준비합니다.

더이상 답없는 고민만 반목하지 마시고,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문제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