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모텔 미성년자 혼숙(청소년 혼숙) 신분증미확인 숙박업 영업정지 기소유예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심판

 

모텔이나 무인텔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도 큰 사건이 청소년 혼숙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미리 예방하는게 최선이지만, 일단 일어났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성매매 장소제공 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 혼숙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신분증 확인을 하는게 좋지만,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처분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신부증확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맞는 자료준비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까진 모르더라도 뻔히 청소년인줄 알면서 적은 수익을 벌자고 큰 피해 가능성 있는 일을 벌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 혼숙위반 숙박업소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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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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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58조 5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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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청소년 혼숙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점등에서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숙박업소 혼숙 문제등- 일들은 대부분 모르고 저지른 과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단 위법이 발생되면 판매자의 형사처벌과 사업장의 행정처분(영업정지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청소년 혼숙으로 형사처벌시 징역형이 결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 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순간의 과실 때문에 젊은 종업원의 앞날에 제약을 줄수있는 처벌이기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 준비시 불이익을 받을수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처벌을 최소화 할수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 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 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성인남자 혼자 투숙후 몰래 청소년 출입하여 적발, 영업정지 감경사례

 

늦은밤 성인남자가 혼자 투숙한다 하여 신분증 검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입실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청소년 투숙 신고를 받았다며 객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실때 확인못했던 여자 손님이 함께 있어 CCTV를 보니, 남자 손님이 여자를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주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큰 처분을 걱정하였고, 손님을 상대한 종업원은 취업 준비중에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바로 경찰서 출석시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종업원이 이전까지 한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취업 준비중인 청년임을 감안해 달라는 선처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의성없는 과실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탄원서와 진심어린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반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적용 처분이 가능합니다. 1개월로 감경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과징금 변경 처분을 받아, 과징금 납부후 영업정지없이 계속 운영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의성 없었음을 증명하고 경찰 조사전 초기대응을 잘한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검찰 송치없이 불송치(혐의없음)등의 처분을 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않는 최상의 결과도 나올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불리하다고 망연자실하여 다른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7년의 행정노하우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으로 준비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