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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 원인이 되었던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 사용했을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처분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등의 행정처분 완화 조건으로 '신분증 확인여부'등의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신분증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직원교육도 필요합니다. 실제 대다수 적발 사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제공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 노력은 소상공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업정지 기간이나 내용이 재규정 될지라도 개정되기까지는 현재 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담배판매등의 위법이 발생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판매자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사업장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약식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순간의 과실 때문에 젊은 종업원의 앞날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처벌이기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준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 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2차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받은 사례

1년 내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고 벌금형을 부과받은 업주분이 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조사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부과되고, 만약 기소유예를 받아 절반을 감경받아도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1차 위반시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기에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사히 경찰에서 불송치처분(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관할 구청에서 경찰서 처리결과를 확인 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철회되었고, 주의촉구를 당부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차 이상이 적발되면 처음, 1차 적발보다 감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발생경위와 여건 등에 따라 감경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안 되는 유형이지만 형사처벌 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정지기간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함께 신청하여 정지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선처를 구 할 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사건 초기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담을 전화와 대면상담으로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영업정지 사례들을 축적해 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