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초과수수료 위반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 감경 구제 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계약서 서명 누락 확인설명서 거짓 허위 표시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법정이율에 따른 수수료보다 초과금액을 반는 초과수수료 위반입니다. 거기에 과실로 확인설명서 누락이나 거짓 허위표시 위반과 서명누락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초과수수료 위반으로는 중개사가 먼저 초과금을 요구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매자가 선의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받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컨설팅중개회사를 끼고 일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소속중개사가 초과수수료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되며, 받은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6개월이 처분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됩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벌금액수이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결정되면 등록취소가 되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빌라사기가 급증하면서 벌금이 강화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처분이 자주 내려지는 만큼 중개사분들은 해당 업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몇 년 전 초과수수료를 받았던 사안들이 사기사건과 엮여 조사되면서 뒤늦게 처분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중개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별점검이나 합동수사가 벌어질 때마다 적발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높은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영업정지 3개월 감경받은 사례

 

부동산매매후 중개보수 총액으로 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중 초과수수료 금액은 약 팔백만 원에 달하여 초과수수료 금액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수료 금액이 높은 데다 최근 부동산 사기뉴스들로 여론이 안 좋았고 시기가 좋지 않아 벌금 300만 원 이상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6개월은 감경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으로 인한 등록취소라도 면해보고자 경찰조사전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를 받을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초범이라는 점, 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소명하여 반환영수증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된후 의견제출을 통해 초과수수료를 반환하였다는 것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유로 감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추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개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벌금 500만 원 부과받은 비교 사례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초과수수료를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받고, 중개보조원과 절반을 나눠 수령한 후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임을 주장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없이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아 등록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3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 걱정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나 다른 자료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방법을 찾았으나 이미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지 못하여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처분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등록취소를 받거나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아 폐업에 이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반적발 시에는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중개업위반 관련 전문 행정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경험으로 해당 업무 특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다년간 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감경을 높이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업무도중 초과수수료, 필수서류, 서명누락이나 허위표기 등으로 경찰조사, 업무정지, 자격정치 처분이 예정되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으로 대응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 피해를 가장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