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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고통받아 왔던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 처분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3개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음 달 4월까지 개정 작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등을 판매했을 때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면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영업정지 7일로 단축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괴롭혀 왔던 문제기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타 업종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당 법개정,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개정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까지는 기존 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되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포함한 금지약물 제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입법예고 추진기사가 쏟아지면서 최근 위반 적발되신 분들이 법적용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아직은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 처분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진행 시에 집행정지등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미루는 방식으로 절차진행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건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증 확인없이 담배 판매 후 기소유예받고 행정심판 통해 감경받은 사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 판매 후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직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신속하게 상담요청을 하셨기에 경찰서 출석 전에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담배판매가 처음이었고, 담배1갑을 팔아 사안의 심각성이 적었으며 판매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가 결정되었고, 이후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5일로 감경 결정되었던 사례입니다.

대다수 청소년 담배판매 사안은 성인으로 오인하여 과실로 일어남에도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결정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이후 영업정지 기간 역시 감경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절차에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개정이 되더라도 과징금이나 처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결정되면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벌금전과가 남아 앞으로 취업활동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 비자발급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는 낮은 처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필행정사로 문의하세요. 영업정지 절차에 대한 상담 외에도 탄원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등의 구제절차, 민원서류대행 상담이 가능하며 각 상황에 맞는 준비절차와 구제가능성등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