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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영업정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주류사건은 매달 시기상관없이 발생하지만 청소년들의 방학시기인 여름방학과 연말에 특히 증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요즘과 같은 연말에는 술자리모임 증가와 함께 함께 늘어나는데 연말대목 특수를 기다린 음식점 사장님들께는 정말 골치아프고 조심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요즘 청소년들은 발달이 좋고 화장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성인과 구별이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던 영업장에서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신분증 확인을 못한채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몰리고 단체손님을 상대하다보면 바쁜와중에 신분증 확인을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사중에 추가일행이 출입하거나 성인과 섞여 술을 마시기도 하기때문에 들고나는 손님들을 모두 체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 담배, 이성혼숙등의 사안은 대부분 고의성없는 과실로 발생하는데 반해 처분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기이기 때문에 1번의 과실로 적발되더라도 생계를 의존하는 영업장이 2개월이나 문을 닫은채 임차료까지 내가며 쉴수밖에 없어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직접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금지약물을 제공, 판매시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대부분 약식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사업장도 손실을 입지만 판매자인 직원, 아르바이트생 역시 순간의 과실때문에 앞날에 제약을 줄수있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준비시 불이익을 받을수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안으로 전화를 주시면 신분증 확인여부와 이전 적발, 위법이력, CCTV 녹화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에게 금지제품을 제공전에 '신분증 확인'여부는 양형시 정상참작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확인 상태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신분증 확인후 판매가 되었다면 감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이 역시 판매하게된 경위와 경제적인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소명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 적발이후 2차 적발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되지만 1차 적발후 2차 적발이 동시에 중첩되면 2차 적발 기간은 첫번째 처분기간의 1/2기간이 더해져 역시 3개월이 처분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법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부터 대응하는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한 사건을 알게된 직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일행중 일부청소년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무혐의불송치로 감경성공

음식점에서 전에 몇번 찾아왔던 성인 남성들과 여자 손님이 찾아와 술을 마셨고 여자손님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남자 손님들은 이전에 몇번 찾아와 신분증 검사를 했었고 성인인것을 알았으나 새로온 여자손님이 여자친구이며 성인이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성들과 반말로 친하게 대화하여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것과 CCTV로 성인과 같은 외모, 담배를 피우는 모습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한 종업원은 몇년간 일하며 한번도 위법으로 적발이력이 없었고, 취업준비중인 청년임을 감안해 달라는 선처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의성없는 과실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기소유예정도로 예상하고 준비하였는데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고 어떤 처분없이 종료되어 대표님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10-20년이나 무탈하게 운영해오신 사장님께서 연락주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불리하다고 망연자실하여 다른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줄일 방법과 절차가 있으며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준비할수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문제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