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신청인(피신고인)의견서 보호자 의견서 조치없음 대응방법 출석정지 행정심판

교권침해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교사가 신고를 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교사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받지 않고 재발방지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교사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및 보호자의 처분을 원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학교를 통해서 피신청인의견서 피신고의견서를 통해서 교권침해 아님을 주장하거나 교권침해에는 해당되지만 학생의 장래나 교육적 부분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보호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교장실을 방문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전화 또는 학교 방문으로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또는 학부모 단톡방 SNS상에서 교사를 비방했거나 전화 또는 대면상담 시 교사에게 욕이나 목욕적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반대로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상해 폭행 또는 몰카 SNS 불손한 언행 지시불이행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됩니다. 

 

교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며, 잘못을 했더라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입 수시 정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특별교육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SNS 교사 비방 교권침해 인정 조치없음 처분 

 

중학교 학생이 SNS상에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올리고 욕설이나 비방 불손한 언행을 이유로 교권침해 보호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었습니다. 학생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비슷한 SNS 인스타를 함에도 자신만 처벌을 받는 것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억울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진술하게 되면 반성의 모습이 부족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방향의 피신고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학생 반성문 보호자반성문 재발방지서약서 및 지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 전날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술방향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구술심리를 대비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진술을 잘하였고,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은 인정되나 '조치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회봉사 감경

 

교권침해로 출석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출석정지 처분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고민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된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 처분은 사회봉사로 감경되었습니다. 감경 사유는 학생이 잘못은 명백하나 ADHD치료를 받고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교권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서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는 차선이며,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사안이지만 누구는 선처를 받고 누구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권침해는 다양한 사안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적인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반면,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지도방식 또는 학생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사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때문에 각 사안마다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와 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처음 겪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