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에 해당되는 글 2건

행정법위반 영업정지 사안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판매후 신고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또한 주류판매 사건들을 모아보면 신분증 미확인상태에서 적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했더라도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거나(휴대전화 신분증사진은 신분증역할을 못합니다) 일행중 일부손님만 확인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며, 확인한 신분증이 위조신분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위,변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위반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기소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음에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고의성없이 발생한 일임을 적극 해명하고 보완할 자료준비를 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판매시 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1년내 3차위반 :등록취소 처분

오늘은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청소년 주류판매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례1) 신분증 미확인후 적발, 영업정지 15일처분으로 감경성공

1차적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후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 1개월로 1차감경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로 감경받아 최종적으로 15일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로 1차 감경받고, 행정심판으로 2차 추가감경까지 받아낸 베스트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사례2) 성인과 함께 위조신분증 사용후 적발, 영업정지 취소 성공

일반음식점에 성인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1개월도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취소결정된 사례입니다.

사례3) 벌금50만원 결정된후, 영업정지 60일 14일로 감경성공

약식벌금이 50만원 결정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에서 일차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1차적발시 영업정지는 2개월도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사건에서 추가감경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영업정지 60일중 46일이 감경된 14일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고의성없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 위법사항은 잘못을 인정하고, 증빙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가려 소명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위법 판매시 신분증 확인여부가 중요하지만 확인했다는 자체만으로 처분결정을 약화시키거나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서 소명없이 알아서 기소유예나 영업정지 감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어도,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주변사람 말만듣고 안도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1. 잘못한 부분 인정, 수긍

2. 고의성 없음을 증빙할 논리적 근거와 자료준비(화장,복장,담배를 피는등 성인처럼 보이는 요소)

3. 신분증 검사를 한 노력

4. 판매자, 사업장의 범죄이력없이 성실히 살아온 시민이라는것을 입증

5. 현재 경제상황.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시 받게 될 피해여파,,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선처를 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밤잠설치며 고민하느라 사건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필행정사는 7년의 행정경험으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영업이 생계로 직결되는 소상공인에게 몇개월간의 영업정지는 막대한 손실과 타격이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수입정지만이 아닌 월세,관리비등의 고정비 적자가 쌓이고, 단골고객이 이탈하는 등 성실하게 쌓아온 업소평판이 부정적으로 바뀔수 있어 재영업후 매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사건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3개월
1년내 3차위반시 :등록취소처분

 

경찰조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종업원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대해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보안수사를 지시하고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그 기간동안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절차를 중단시켜 두었기에 영업정지 처분도 받지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검찰송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를 유보시킨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