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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를 정리하는 연말입니다. 학생들 방학시즌도 머지않았습니다.

새 학기 전 연말이 다가오면 미뤄뒀던 징계를 마무리해서인지 전학, 퇴학등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어 상담문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주요 업무인 학생징계 처분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학교규칙을 위반한 징계, 교권침해 사안, 학교폭력 징계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다르고 사안별 징계 순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가지 사안 모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퇴학이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은 불가능하고 전학 조치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가장 많지만 학폭사건은 예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교권침해'사안은 예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권리주장과 피해신고를 하기 때문이며 이전에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던 사안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학칙위반 징계는 학생으로서의 기본 수칙들을 위반했을 때, 각 학교별 규칙위반, 벌점누적, 징계누적등으로 발생하며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립니다. 흔히 흡연, 수업방해, 교사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등 근태불량, 기물파손, 절도등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은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사건 중 다소 무거웠던 사안임에도 퇴학취소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사례1)  교사몰카 촬영으로 퇴학처분 재심진행하여 퇴학취소, 전학처분으로 변경

학교에서 선생님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학생 휴대폰에서 수천 장의 몰카사진들이 발견되어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거나 몰카를 찍은 사건은 퇴학취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이 계속 등교하더라도 해당 교사가 수치심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사 몰카사건이나 SNS 성희롱 사건은 문제학생보다 평범했거나 모범생이었던 학생들이 더 자주 확인됩니다.  평소 학습태도도 양호했고 징계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등의 무거운 처분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크게 당황하여 연락을 주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몰카, 성관련 사안들은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단계별 징계 없이 바로 전학, 퇴학이 결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이 뒤늦게 크게 반성하면서 계속 학생신분으로 학교만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 재심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이 전학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례2) 징계이력과 소년원 입소상태에서 퇴학결정, 재심 통해 퇴학취소 사례

자녀가 외부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상태에서 퇴학이 결정되어 상담의뢰를 주셨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이미 몇 차례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은 처분이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고 전라도 지역이라 출장으로 대면상담을 통해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퇴학취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녀가 직접 참석할 수 없었기에 자필 반성문과 학생의 일기장도 준비하였고, 시설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시설 담당자의 탄원서를 받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했고, 재심 당일 보호자와 다시 면담하여 예상질문과 답변방향을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퇴학취소를 받고 시설 퇴소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건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두 학생 모두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행정사이자 어른으로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벌점누적이나 징계이력 없이도 단 1번의 심각한 잘못으로 전학, 퇴학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내릴 때에는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학처분의 불복절차는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한번 개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 외에도 학부모님 조차 처분을 되돌리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사안에서 재심을 통해 처분취소, 변경을 받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자녀의 교육기회를 지키려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당하며 좁은 길이라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후까지 생각하여 행동하기보다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행동한 뒤 뒤늦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 인격이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완전하게 상황과 주위를 두루 살피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기에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을 배워갈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만 합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또한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학교나 주변지인들이 가능성이 적으니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 해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큰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철저히 준비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필행정사는 수년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님도 진행과정과 결과에 후회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