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에 해당되는 글 3건

성인피시방 성인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등록취소가 될 수 있나요?

→  사행성 및 환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1회라도 적발되면 해당 게임장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인pc방 성인게임장 환전의 경우 벌금형이 기본인가요? 

→  환전 사행성으로 적발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결정되면 등록취소 감경은 어려운가요?

→ 벌금형과 등록취소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수가 낮은 경우 등록취소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경우 대부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재결일 이후 30일까지)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등록취소의 경우 집행정지 자체가 청구인에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경찰이 함정단속을 한 경우라도 등록취소가 결정되나요?

→  환전 적발 사안 중 경찰이 손님인 척 환전을 유도하여 적발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에도 대부분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컴퓨터게임제공업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성인PC방 불법게임물/환전 적발 시 대응 가이드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

불법게임물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

• 처벌: 벌금형 + 영업정지 1개월
• 대응: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적극 대응 필요

환전의 경우 (중대 위반)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취소
• 제재: 해당 위치에서 1년간 게임장 영업 금지

형사절차 선처를 위한 준비

경찰서 출석 전, 

1. 반성문
   •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과 깊은 반성
2. 탄원서
   • 경제적 어려움 구체적 소명
   • 선처가 필요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재
3. 재발방지 서약서
   •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

  핵심 포인트

•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준비
• 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
• 진정성과 논리성이 생명

이 3가지 서류가 형사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게임물이 적발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환전 적발 시 벌금형 최소화 (징역형 회피)를 목표로 

환전 등록취소, 정말 1년간 영업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전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위치에서 1년간 게임장 영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 구제

1단계: 처분 감경 시도

• 의견서 제출: 등록취소 → 영업정지로 감경 요청
• 행정심판으로 등록 취소  → 영업정지 처분 변경 신청

2단계: 집행정지 활용 감경에 실패해도 끝이 아니에요!

•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 가능
• 보통 6개월~1년 정도영업 시간 확보하여 다른 대안 모색 가능
•  

"등록취소 처분 받았다고 바로 문 닫지 마세요. 행정심판 절차로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간이 곧 돈인 사업에서, 이런 구제 절차를 모르고 포기하면 정말 억울하죠. 전문가와 상담해서 끝까지 대응해 보세요!

- 환전등록 취소 영업정지 감경사례

성인피시방에서 환전으로 적발되어 업주는 벌금형이 결정되었고, 해당 업소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청문절차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되었고, 

이후 영업정지 취소 감경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전 적발 이후 등록취소에서 영업정지로 감경을 받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환전의 경우 등록취소가 영업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령 영업정지로 감경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통해 장기간 정상 영업을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전 사건이라도 어떤 업주는 선처와 감경을 받고, 어떤 업주는 높은 벌금과 등록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전 불법게임물제공 성인피시방 성인게임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및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청문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등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주세요.

상담만으로도 해결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퇴학 결정 전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이 결정될 수도 있나요? 

지각이나 무단결석이 많다고 정말 퇴학까지 되나요?

흡연, 음주 적발로 퇴학 처분이 가능하나요?

흡연 및 음주 적발

근태불량 반

절도 행위

교사 지시불이행

벌점누락

학교 기물 파손

교사 성희롱 및  불법 촬영, 딥페이크제작 유포

네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여러 번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면 작은 위반으로도 퇴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학칙 위반 또는 중대사안 일회성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됩니다.

퇴학 결정 후

퇴학 처분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퇴학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고등학교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밖에 방법이 없나요?

퇴학 처분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학 후 전학이 가능한가요? 기록이 남나요?

아닙니다. 퇴학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퇴학 통지를 받으면 체념하거나 당황해서 성급하게 자퇴를 선택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위 위반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아도 재심 신청권은 보장됩니다:

퇴학 처분 시 대응 절차

3단계 구제 절차

1. 학교 자체 재심 신청
2.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처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재심 신청 기한 확인부터  -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경로 선택 - 학교 내 재심 또는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증거자료 수집 -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 개선 의지 증명 자료

재심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단 10일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퇴학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10일 이내에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 재심, 솔직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필행정사 사무소에서 퇴학재심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께 항상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학교 재심은 학생과 보호자의 기대보다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학교 재심이 어려운 이유들

같은 사람들이 다시 판단하는 구조예요

• 한 달 전에 퇴학을 결정했던 바로 그 선생님들
• "우리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심리
• 학교 전체의 체면과 일관성을 고려하게 됨

객관적 거리두기가 힘들어요

• 학생의 과거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음
•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선입견 존재
•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

그럼 학교 재심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비록 성공률이 낮더라도 분명한 가치가 있거든요.

1. 교육청 재심 예행연습장

• 실제 재심 분위기를 미리 경험
•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연습
•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파악

2. 우리 논리의 약점 찾기

• 학교 측이 어떤 반박 자료를 내는지 확인
• 우리 주장에서 부족한 부분 발견
• 교육청 재심에서 더 완벽한 준비 가능

3. 변화된 모습 어필 기회

• 퇴학 결정 이후 달라진 학생의 모습 보여주기
•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 전달
• 가족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 남기기

교육청 재심은 정말 더 희망적일까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요

가장 큰 차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서류와 진술만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거예요.

교육청 재심이 유리한 이유들

외부 전문가들의 균형 잡힌 시각

•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중시하는 분들
• 학교 입장뿐만 아니라 학생 입장도 충분히 고려

법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 감정이 아닌 교육법규에 따른 심사
• 절차적 하자나 과도한 처분 여부 검토
• 교육적 효과와 처벌의 균형성 고려

성공률도 현실적으로 높아져요

• 학교 재심 대비 3-4배 높은 성공률
• 적절한 준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
• 무엇보다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교육청 재심이 유리하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거든요.

• 퇴학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상세 자료 제출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유지 필요성 진술
•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전학 어때?" "자퇴 생각해봐"라고 한다면?

성급한 자퇴 결정 금물입니다! 이런 제안은 퇴학 처분을 암시하는 전조증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때 성급하게 학교 제안을 수용하면 안 됩니다

퇴학과 자퇴는 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르며 재심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 검토하여 퇴학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전략적 대응으로  충분히 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자퇴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학이나 자퇴도 결국 학생부에 기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청 재심이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교육청 재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재심 성공의 핵심 요소들

1. 처분의 적절성 문제 제기

• 절차상 하자 여부 확인
• 과도한 처분인지 객관적 검토

2. 학생의 반성과 개선 의지 입증

•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인 변화 계획 
• 실질적 개선 노력

3.  법률근거를 들어 교육적 효과 vs 처벌의 균형성

• 퇴학보다 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논증
• 학생의 미래와 교육받을 권리 강

매년 00여 건의 퇴학재심을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상담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퇴학은 학생에게 아픔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필행정사는 수많은 사례를 함께하며, 아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을 담아, 그 회복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Q1: 학교에서 교권침해 신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교권보호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학생과 보호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행정사 TIP: 신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경각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Q2: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신고자 의견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의견서에 꼭 포함할 내용:

• 사건 당시 정확한 상황 설명
• 교권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평소 자녀의 품행과 성격
• 재발 방지 의지 표명                                                                                                                                                                                                                                                                                                                                                   필행정사 TIP: 필행정사사무소는 피신고인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의 보호자 의견서 작성을 돕고,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진술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함께 합니다.

Q3: 우리 아이가 교육활동침해로 신고당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활동침해 신고 후 진행 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교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침해 신고
2. 학생과 교사 모두 분리 조치 시행
3. 학생(피신고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4. 피신고인 확인서 등 서류 제출
5.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6. 교육활동침해 여부 판단 및 처분 결정

처분 결정 기준: 교보위에서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 정도, 관계 회복 정도를 점수하여 교내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결정합니다.

Q4: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학생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8단계로 나뉩니다.

    학생 처분 단계:

• 교육활동침해 아님 / 조치 없음 ← 가장 좋은 결과
• 1호: 학교 내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특별교육
• 4호: 출석정지 ⚠️
• 5호: 학급교체 ⚠️
• 6호: 전학 ⚠️
• 7호: 퇴학 ⚠️

필행정사 TIP: 1-3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나요?

A: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진학에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 내용:

• 출석정지: 무단결석으로 기록
• 학급교체: 학급교체 사실 기록
• 전학: 전학 사유 기록

진학 영향:

• 특목고(외고, 과학고) 입시 불리
• 자사고 입시 불리
• 대학 수시전형 학생부 평가 시 불리
• 정시전형 생기부 반영 시 영향
• 취업 시에도 불이익 가능

필행정사 TIP: "저희 사무소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직후, 사안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학생 및 보호자의 반성문 제출, 지도 계획서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교권 관련 외부 교육 이수 등 초기 대응부터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도위원회 퇴학·징계처분,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대응 등 실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학생 사건에 대한 서면 대응 및 절차 동행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을 담은 상담으로, 올바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