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해당되는 글 7건

청소년 주류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영업정지 절차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절반(1개월)으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청소년 주류라도 과징금 전환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금지약물을 제공한 경우(주류,담배제공 포함)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당사자(직원,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기본 형사절차 진행. 경찰조사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기록에 남는 벌금형등이 결정되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에도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처벌이 강력한만큼 가능한 감경받을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주류는 고의성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로 과실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평소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등을 소명한다면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며, 차선은 기소유예, 이마저도 어렵다면 벌금액수라도 줄여야 합니다.

​

신분증을 확인해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어도 무혐의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과정에서 어떤 대처를 했느냐에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수 있습니다.

​

1차로 기소유예를 받아 감경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2차 감경도 받는다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행정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신분증확인 무혐의 처분 사례 (영업정지 취소철회)

일반음식점 파트타임 종업원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CCTV로 해당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중 한명이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직원은 모든 손님의 실물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결과를 얻는것은 아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결과가 많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것은 신분증을 확인한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종업원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대해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보안수사를 지시하고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그 기간동안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절차를 중단시켜 두었기에 영업정지 처분도 받지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검찰송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를 유보시킨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