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 영업정지 감경 성공 방법 식품위생법 구제절차 대응방법 행정시판 집행정지 과징금 기소유예 형사절차 구제 탄원서 반성문 의견서 잘쓰는 방법

오늘은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지만 이런 감사의 전화를 받으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사례-

 

작년 연말 업소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과 업영정지 구제절차의 업무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여러명의 청소년이 연말에 호프집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던 테이블 손님들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당일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변 동종 업종 사장님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가 나올것이고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돈들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많이 하셔서 마음이 무겁거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벌금액수라도 줄여보고자 상담을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은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업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구제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상참착 부분이 있어 이를 강조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기대될만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된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몇주가 지난후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남아 있던 30일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15일을 감경받았습니다.

 

 

간혹 미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포기하거나, 어설픈 대응으로 감경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서 아니면 구제절차가 끝났거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미리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한다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업을 계속해야할 이유만 있다면 구제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니다.

청소년 주류사안의 핵심음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아 1차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하거나 형사절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였는지?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휴대폰사진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는지? 청소년이 외모나 옷차람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착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최소한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적은 자필반성문만 제출해도 무대응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사무소는 전국 영업정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연락주시면 절차 대응방법 구제가능성에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영업정지 구제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절차만 확인해도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정지 감경은 전문성과 노하우 성공경험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