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성인pc방 환전 도박 사행성 사해행위 등록취소 영업정지 구제받는 방법 행정심판 집행정지로 처분 미루는 절차 형사절차 벌금 기소유예 탄원서 반성문 작성하는 법

성인게임장 또는 성인피시방으로 불리는 업소는 게임산업법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아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른 상대와 게임을 하는 영업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골목 입구 지하철역 등에 10평 남짓 공간에서 5대 내외의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소규모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카드게임인 세븐오브 훌라 바둑이 등이며 화투게임으로는 고스톱 섰다 등입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게임 포인트를 구입하여 게임을 시작합니다. 금액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나, 구입한 포인트로 게임을 한 이후 해당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을 받거나 그 밖의 상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해당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 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할 때 또는 영업폐쇄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에도 영업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점수 등을 경품 또는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의 경우에도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사례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전이나 사해행위 도박장소제공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이나 사행성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이 적발 당시 업주 및 종업원 위반자 및 고객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하드 또는 관련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 이후 약 1~2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는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서 벌금 등의 처분을 결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종료되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서를 작성한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청 또는 시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 업소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처분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인 정문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행정심판은 등록취소 행정처분명령서가 도착해야 진행이 가능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건에 비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 종료되는 기간은 지역 마다 상이하나 대략 2개월에서 5개월까지 소요되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환전이나 도박장소제공 사해행위 등은 1차 적발의 경우에도 벌금액수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서약하며 정상참작 부분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법을 위반하였지만 이러이러한 정상참작 부분을 참조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먼저 형사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이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을 최대한 늦춰 피해를 최소화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절차를 잘 모르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부분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하여 미흡한 대응이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해 뒤늦게 후회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 상담이나 업무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 사무소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고객과 소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이 달라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등록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지금도 전국 지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감경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전 등으로 고민중이신 경우라면 지금 연락 주시며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권리구제의 시작은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