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장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상품의 지급방법 품목 그리고 경품가격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위반되는 사례는 청소년출입시간 및 영업시간 그리고 경품가격위반 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경품가격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입니다. 영업시간 등의 경우에는 하루 5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의 단절없이 계속 영업이 가능한 반면, 상품가격 위반은 과징금 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더욱이 전문 파파라치 등의 신고로 한 지역에서 수십군데 신고하거나 반복적인 악의적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인형뽑기방에서 5천원 경품가격 위반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 업소에 출동한 경찰은 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적발 당시 위반 품목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업주 및 종업원에서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갑니다. 경찰이 불러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경찰은 위반자를 경찰서로 불러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데, 보통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만을 기초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추가적인 조사가 없고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또는 약식기소하여 100만원 내외에 약식벌금을 결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분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5천원 경품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영업정지 감경 성공 사례 -
드론 피규어 등 고가 경품으로 적발된 업주분께서 영업정지 처분 감경을 위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업주분이 요구하는 내용은 "1.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싶다. 2.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물로 접수했으니, 최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뒤로 미루고 싶다. "였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가 마무리 되었기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정지 시기를 늦추고 최종적으로는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상담하고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아 행정시판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의 단절없이 장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서를 받을 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최정적으로 30일 영업정지 처분은 15일로 감경 받았습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다 고가경품 사행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정지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형사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아야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출석시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마음을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자필 반성문이라도 제출하는 성의는 보여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구제절차를 모르거나, 구제 시기가 지나가거나, 빈약하게 준비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경을 받일 수 있음에도 구제의 골든타이 지나가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 고스란히 처분을 받는 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없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미리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전문상담을 받아 미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서 망설히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정지 감경 및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성공경험 그리고 노하우 입니다. 거리나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행정사무소는 전국 청소년게임장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영업정지 감경방법. 가능성.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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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