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혹숙 영업정지 구제방법)모텔 미성년자혼숙 행정심판 과징금 절차 대응하는 방법 및 절차 무혐의 기소유예 탄원서 반성문 작성하는 방법

모텔 등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우는

 

청소년 이성혼숙 사안입니다.  대부분 종업원 업주는 청소년을 알고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소년

 

한 팀 받아야 몇만 원 남짓 남는 반면,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도 받고 해당 모텔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차 적발의 경우에는 업소폐쇄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는 유형도 다양합니다.

 

- 청소년이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 염색한 머리 등으로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투숙한 경우

 

- 청소년이 위조 변조된 신분증(휴대폰 신분증)을 사용하고 투숙한 경우

 

- 동성 또는 혼자 청소년이 투숙한 이후 몰래 이성 청소년이 투숙한 경우

 

- 성인확인하고 상대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해 투숙한 경우

 

- 단골손님이라 믿고 투숙하였는데 후에 청소년으로 확인된 경우

 

- 여기어때 야놀자 등 어플을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SNS등에 투숙 사실을 공개하여 신고를 받아 적발되는 경우

 

-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난 후 적발되는 경우

 

- 부모님이 가출청소년 또는 실종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

 

- 청소년이 모텔에서 카드로 결재하여 적발되는 경우

 

- 주변 경쟁업소나 감정이 있어 청소년을 투숙시키고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청소년들이 싸움이나 도난 사건으로 업주가 신고하거나 청소년이 무슨 이유로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 투숙한 손님이 지나가는 투숙객이 어려 보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유가 어찌되었건 청소년 투숙이 확인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1차 적

 

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설사 몰래 투숙을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한 고의성이

 

없는 투숙의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공중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

 

니다. 간혹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같이 받으면 2중 처벌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청소

 

년 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이고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호보법 위반 초범의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결정됩니다.

 

 

사례

 

두명의 동성 남성이 투숙을 하였습니다. 둘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습니

 

다. 그런데 새벽에 경찰이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CCTV를 확인하였는

 

데 종업원이 새벽에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여성이 객실로 올라가는 장명이 찍혀있었고, 해당 여성은 청

 

소년이었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문제와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예정되어있다는 사전통

 

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종업원과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한 점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한 문제를 당사만 억울하다고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시 조사를 받은 이후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의 정상참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나, 이미 서류는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검찰 민원실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

 

고 청소년 투숙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경제적 어려움과 지금까지 법을 준수

 

한 내용 그리고 재발방지 서약 등을 논리적으로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한

 

다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유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무혐의(혐의없음)처분도 받은 경험이 있어 무혐의도 살짝

 

기대는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2분의 1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제출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처분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가 삭제되거

 

나,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회를 놓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핵심은 기소유예로 1차 감경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필 행정사무소는 전국 숙박업 모텔 등 영업정지 감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