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고가경품 영업정지 감경 성공 게임산업법위반 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청소년게임정 등록취소 불법게임 게임머니충전위반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제공 key설치 만원경품 사행성 조..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자 가격 만원 상품 가격 규정이고,

 

인형 뽑기 기기에서 경품 박스 key를 뽑아서 손님이 직접 경품 박스에서 경품을 취득하는 것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부피가 큰 경품이나 파손이 쉬운 경품위 경우 경품 박스에서 경품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게임장에서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가 경품 만원 경품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

 

 

피규어나 가전제품 닌텐도 등의 고가 경품을 제공하다 단속된 사례입니다. 해당 대표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적발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경찰 조사에서 잘못에 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서약서 그리고 경제적 약자이며 대출금액 등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첨부

 

자료와 함께 탄원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분은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품 위반의 경우 1차 적발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벌금이 결정되는 비중이 높고

 

더욱이 삼백만 원 이상의 벌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위반의 경우라도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가 경품 위반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약 3개월 뒤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감경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일로 감경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보통 영업정지를 감경받는 경우

 

대부분 15일을 감경받았기 때분이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불법 게임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

 

 

 

허가받은 게임이 상담에 상품 박스를 설치하고 게임 중 열쇠를 뽑은 경우 해당 경품을 찾아가는 형태의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경품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 가격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으로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5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인형 뽑기 방 또는 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시다 경품가격위반, 똑딱이, 게임자동진행

 

장치,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환전, 사행성 조장, 도박장소 제공 등의 위반사항으로 경찰의 조사를 앞둔

 

고 있거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영업정지 취소 감경 행정심판 집행정지 과징금 전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도움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