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모텔 청소년이성혼숙 미성년자이성혼숙 무혐의 처분사례) 경찰조사 대응방법 무혐의 기소유예 받는 방법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잘 쓰는 방법 제출타이밍 행정심판 영업정지 취소 구..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텔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는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텔을 처분하거나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있게되면 처분이나 양도양수가 어렵게 됩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권리금을 절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더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 단절이 있게되면 일 잘하는 직원들은 다른 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후 신규 직원을 뽑아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단골손님의 이탈까지 유무형의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참 여러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휴대폰 사진으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 어른처럼 보이거나 화장 또는 옷차림이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투숙을 했다 몰래 이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투숙했다가 청소년을 데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 차량운전하고 주차하여 무인텔이나 모텔에 투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카운터 직원과 모텔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보통은 약식기소되어 초범의 경우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예외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되고, 영업정지 처분도 면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도 1개월로 감경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만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최악이 벌금이 결정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아무런 감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징금 전환조차 불가한 경우 입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비슷한 사건임에도 누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누구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반면, 누구는 벌금이 경정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이런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해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면 왜 억울한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논리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힘들게 살고 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족이 몇명이고 누가 아프고 지금 대출이 얼마고 얼마의 수입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서나 대출확인서 또는 월세계약서난 임대주택 계약서 생활보호대상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경찰의 조사이후 별도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조사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대부분 약식으로 결정됩니다. 신속하고 단 기간안에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이 준비된 자료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할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속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모텔을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청소년혼숙으로 적발되어 해당 모텔에 출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은 청소년이성혼숙을 인정했고 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텔 대표님과 카운터 직원이 준비한 것은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적은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준법서약서 그리고 업주 입장으로서 카운터 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고 법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가장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발생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몸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구제적인 자료와 함께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글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였다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운이 좋은 경우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아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고 저희 사무실을 믿어 주신 대표님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영업정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기간을 초과하거나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미흡한 대응 또는 잘못된 대응을 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미 사건은 발생하였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고민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이후 어떤 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영업정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인 현실입니다.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취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결과를 담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그리고 구제가능성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