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모텔 도박장소제공 영업정지 감경 취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행정심판 집행정지 도박물품제공 과징금 탄원서 반성문 형사처벌 풍속법위반 화투 포커 손님이 도박 고객이 ..

일반음식점 또는 모텔 등의 영업장소에서 고객이나 종업원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해당 업주

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읽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업 재산 장소

 

동기 금액 친분관계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 가든 등에서 개별적인 룸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한경

 

우 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주 또는 종업원은 풍속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속법에서는 도박이

나 사행행위를 한경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도박장소제공 등의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영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모텔 호텔 같은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처분 중 더 유리한 쪽

 

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 도박장소제공 무혐의 업무사례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대표에게 지인이 업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해당 업

 

소를 빌려주었는데 업소를 빌려받은 사람이 사람을 모아 해당업소에서 도박등을 하다 적발된 사안입

 

니다. 도박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장소를 빌려준 업주 입니다. 업주는

 

지인이 자신의 업소를 도박장소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

 

이 없습니다. 단순의 선의의 마음으로 업소를 빌려준 것인데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해당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스럽게 검찰에서 풍속법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

 

라, 무혐의 처분서를 시청에 제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

 

하였고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받아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골든타임과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아 1차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시기를 조절해서 성수기때 영업을 하고 비수기때 영업을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님들은 장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영업정지 감경에 필요한 절차를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대

 

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

 

응도 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대응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잘모르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

 

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대응절차, 구제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

 

니다. 일반음식점 모텔 도박장소제공으로 고민 중이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연락주세요. 대표님에게 힘

 

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