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학교에서 교권침해 신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교권보호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학생과 보호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행정사 TIP: 신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경각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Q2: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신고자 의견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의견서에 꼭 포함할 내용:
- 사건 당시 정확한 상황 설명
- 교권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평소 자녀의 품행과 성격
- 재발 방지 의지 표명 필행정사 TIP: 필행정사사무소는 피신고인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의 보호자 의견서 작성을 돕고,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진술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함께 합니다.
Q3: 우리 아이가 교육활동침해로 신고당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활동침해 신고 후 진행 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교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침해 신고
- 학생과 교사 모두 분리 조치 시행
- 학생(피신고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 피신고인 확인서 등 서류 제출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 교육활동침해 여부 판단 및 처분 결정
처분 결정 기준: 교보위에서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 정도, 관계 회복 정도를 점수하여 교내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결정합니다.
Q4: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학생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8단계로 나뉩니다.
학생 처분 단계:
- 교육활동침해 아님 / 조치 없음 ← 가장 좋은 결과
- 1호: 학교 내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특별교육
- 4호: 출석정지 ⚠️
- 5호: 학급교체 ⚠️
- 6호: 전학 ⚠️
- 7호: 퇴학 ⚠️
필행정사 TIP: 1-3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나요?
A: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진학에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 내용:
- 출석정지: 무단결석으로 기록
- 학급교체: 학급교체 사실 기록
- 전학: 전학 사유 기록
진학 영향:
- 특목고(외고, 과학고) 입시 불리
- 자사고 입시 불리
- 대학 수시전형 학생부 평가 시 불리
- 정시전형 생기부 반영 시 영향
- 취업 시에도 불이익 가능
필행정사 TIP: "저희 사무소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직후, 사안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학생 및 보호자의 반성문 제출, 지도 계획서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교권 관련 외부 교육 이수 등 초기 대응부터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도위원회 퇴학·징계처분,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대응 등 실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학생 사건에 대한 서면 대응 및 절차 동행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을 담은 상담으로, 올바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선도위원회 (교권침해,학칙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등학생 퇴학 처분, 정말 되돌릴 수 없을까요? 이의신청 재심 절차 확인 (0) | 2025.07.02 |
|---|---|
| 교권침해 교육활동침해 피신청인 의견서 중요성 출석정지 방어가 핵심 (0) | 2025.04.03 |
| 교권침해 피신청인(피신고인)의견서 보호자 의견서 조치없음 대응방법 출석정지 행정심판 (0) | 2024.07.06 |
| 중학교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흡연 담배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벌점 누적 학생징계 출석정지 퇴학 재심 취소 보호자 의견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0) | 2024.03.27 |
| 중학교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흡연 근태불량 벌점누적 학생징계 전학 퇴학재심 교육청재심 징계조정위원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퇴학취소 사례 (0) | 2023.12.13 |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