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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 원인이 되었던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 사용했을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처분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등의 행정처분 완화 조건으로 '신분증 확인여부'등의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신분증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직원교육도 필요합니다. 실제 대다수 적발 사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제공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 노력은 소상공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업정지 기간이나 내용이 재규정 될지라도 개정되기까지는 현재 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담배판매등의 위법이 발생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판매자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사업장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약식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순간의 과실 때문에 젊은 종업원의 앞날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처벌이기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준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 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2차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받은 사례

1년 내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고 벌금형을 부과받은 업주분이 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조사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부과되고, 만약 기소유예를 받아 절반을 감경받아도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1차 위반시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기에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사히 경찰에서 불송치처분(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관할 구청에서 경찰서 처리결과를 확인 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철회되었고, 주의촉구를 당부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차 이상이 적발되면 처음, 1차 적발보다 감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발생경위와 여건 등에 따라 감경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안 되는 유형이지만 형사처벌 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정지기간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함께 신청하여 정지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선처를 구 할 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사건 초기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담을 전화와 대면상담으로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영업정지 사례들을 축적해 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법정이율에 따른 수수료보다 초과금액을 반는 초과수수료 위반입니다. 거기에 과실로 확인설명서 누락이나 거짓 허위표시 위반과 서명누락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초과수수료 위반으로는 중개사가 먼저 초과금을 요구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매자가 선의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받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컨설팅중개회사를 끼고 일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소속중개사가 초과수수료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되며, 받은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6개월이 처분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됩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벌금액수이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결정되면 등록취소가 되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빌라사기가 급증하면서 벌금이 강화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처분이 자주 내려지는 만큼 중개사분들은 해당 업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몇 년 전 초과수수료를 받았던 사안들이 사기사건과 엮여 조사되면서 뒤늦게 처분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중개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별점검이나 합동수사가 벌어질 때마다 적발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높은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영업정지 3개월 감경받은 사례

부동산매매후 중개보수 총액으로 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중 초과수수료 금액은 약 팔백만 원에 달하여 초과수수료 금액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수료 금액이 높은 데다 최근 부동산 사기뉴스들로 여론이 안 좋았고 시기가 좋지 않아 벌금 300만 원 이상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6개월은 감경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으로 인한 등록취소라도 면해보고자 경찰조사전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를 받을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초범이라는 점, 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소명하여 반환영수증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된후 의견제출을 통해 초과수수료를 반환하였다는 것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유로 감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추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개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벌금 500만 원 부과받은 비교 사례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초과수수료를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받고, 중개보조원과 절반을 나눠 수령한 후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임을 주장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없이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아 등록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3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 걱정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나 다른 자료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방법을 찾았으나 이미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지 못하여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처분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등록취소를 받거나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아 폐업에 이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반적발 시에는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중개업위반 관련 전문 행정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경험으로 해당 업무 특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다년간 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감경을 높이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업무도중 초과수수료, 필수서류, 서명누락이나 허위표기 등으로 경찰조사, 업무정지, 자격정치 처분이 예정되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으로 대응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 피해를 가장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행정사업무를 하며 느낀 변화중에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위반 사항이 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도 늘어난 것입니다.(1차적발시 1개월 =>2개월 가중됨)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클럽에 몰래 출입한 사람들로 부터 확산되었던 클럽발 전염사태로 클럽운영과 단속이 더 강화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클럽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형태의 위반이 늘게 되었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뉴스를 검색하면 매월 적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워낙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런걸까요. 

최근엔 젊은층의 홍대, 이태원 클럽처럼 종로를 중심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노래술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신규허가가 쉽게 나지 않기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손님의 노래나 춤행위를 허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가 신고되어 영업정지를 맞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일반음식점에서 술판매외에 손님의 춤, 노래허용, 동석작배등의 유흥접객 행위는 모두 위법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한, 업태에 따라 판매가능한 음식과 허용행위

간이(휴게)음식점 :음식과 차판매. 술판매금지
일반음식점 :음식과 차, 술판매가능
2종 단란주점 :술판매, 손님노래 허용
1종 유흥주점 :음식, 주류판매및 손님 춤, 노래허용. 유흥접객 도우미 고용 가능

위와 같은 업태를 위반하면 다른 유형의 위반보다 높은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액수가 높고, 원칙적으로 춤위반은 과징금 처분변경도 불가한 사항이기에 피해가 커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 중>

- 시설기준 위반사항 유흥주점외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 일반음식점 객실 내 무대장치, 음향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설치시
=>위 2사항 모두 : 1차위반 :시설개수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유흥접객, 노래위반 시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패쇄
- 춤위반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등록취소

업태위반)
- 유흥접객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노래, 춤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아래는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몇가지 사례와 결과입니다.

사례1) 업소에서 손님의 춤허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40일 과징금 갈음으로 변경

누군가 업소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 적발되었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춤추는것을 직원들이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신고받은 구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정지를 미루고 좀더 운영할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줄이는 것에 주력하여 소명하였고, 집행정지기간도 가능한 비수기에 이행할수 있도록 이끌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정지보다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가 40일로 감경되었고, 춤허용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유형임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처분이 결정되어 영업중단없이 운영할수 있었습니다.

사례2)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춤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 결정

클럽처럼 운영하여 손님들이 춤추는 동영상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의뢰를 받고 위반사실과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와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적발되더라도 고의성여부, 즉 위법인줄 알면서 한 행동인지 아닌지가 처벌수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다른사안을 소명하여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구청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사례3) 음식점에서 손님과 동석작배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감경성공

술취한 손님의 요구를 거절못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유흥접객이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로 적발시엔 1차일때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됩니다. 명백한 잘못이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그동안 위법행위없이 성실히 운영해 온것, 경제적 어려움등의 선처를 구했고,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처분을 받아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몇일도 아닌 1-2달의 영업정지는 당장 생활의 위협이 되는 큰 처분입니다. 처음 적발, 통지를 받게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급한대로 주변지인이나 상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제각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말로 혼란이 가중될수 있고,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채 경찰조사를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록 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은 단 1번씩만 준비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한번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으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행정사를 찾아야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는 경험이 곧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경감구제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노래나 춤위반, 청소년 주류판매나 유흥접객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와 구제가능성, 대응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대표님께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행정법위반 영업정지 사안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판매후 신고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또한 주류판매 사건들을 모아보면 신분증 미확인상태에서 적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했더라도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거나(휴대전화 신분증사진은 신분증역할을 못합니다) 일행중 일부손님만 확인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며, 확인한 신분증이 위조신분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위,변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위반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기소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음에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고의성없이 발생한 일임을 적극 해명하고 보완할 자료준비를 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판매시 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1년내 3차위반 :등록취소 처분

오늘은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청소년 주류판매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례1) 신분증 미확인후 적발, 영업정지 15일처분으로 감경성공

1차적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후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 1개월로 1차감경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로 감경받아 최종적으로 15일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로 1차 감경받고, 행정심판으로 2차 추가감경까지 받아낸 베스트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사례2) 성인과 함께 위조신분증 사용후 적발, 영업정지 취소 성공

일반음식점에 성인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1개월도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취소결정된 사례입니다.

사례3) 벌금50만원 결정된후, 영업정지 60일 14일로 감경성공

약식벌금이 50만원 결정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에서 일차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1차적발시 영업정지는 2개월도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사건에서 추가감경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영업정지 60일중 46일이 감경된 14일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고의성없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 위법사항은 잘못을 인정하고, 증빙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가려 소명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위법 판매시 신분증 확인여부가 중요하지만 확인했다는 자체만으로 처분결정을 약화시키거나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서 소명없이 알아서 기소유예나 영업정지 감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어도,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주변사람 말만듣고 안도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1. 잘못한 부분 인정, 수긍

2. 고의성 없음을 증빙할 논리적 근거와 자료준비(화장,복장,담배를 피는등 성인처럼 보이는 요소)

3. 신분증 검사를 한 노력

4. 판매자, 사업장의 범죄이력없이 성실히 살아온 시민이라는것을 입증

5. 현재 경제상황.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시 받게 될 피해여파,,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선처를 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밤잠설치며 고민하느라 사건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필행정사는 7년의 행정경험으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모텔이나 무인텔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도 큰 사건이 청소년 혼숙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미리 예방하는게 최선이지만, 일단 일어났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성매매 장소제공 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 혼숙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신분증 확인을 하는게 좋지만,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처분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신부증확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맞는 자료준비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까진 모르더라도 뻔히 청소년인줄 알면서 적은 수익을 벌자고 큰 피해 가능성 있는 일을 벌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 혼숙위반 숙박업소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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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동법 58조 5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청소년 혼숙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점등에서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숙박업소 혼숙 문제등- 일들은 대부분 모르고 저지른 과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단 위법이 발생되면 판매자의 형사처벌과 사업장의 행정처분(영업정지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청소년 혼숙으로 형사처벌시 징역형이 결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 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순간의 과실 때문에 젊은 종업원의 앞날에 제약을 줄수있는 처벌이기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 준비시 불이익을 받을수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처벌을 최소화 할수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 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 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성인남자 혼자 투숙후 몰래 청소년 출입하여 적발, 영업정지 감경사례

늦은밤 성인남자가 혼자 투숙한다 하여 신분증 검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입실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청소년 투숙 신고를 받았다며 객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실때 확인못했던 여자 손님이 함께 있어 CCTV를 보니, 남자 손님이 여자를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주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큰 처분을 걱정하였고, 손님을 상대한 종업원은 취업 준비중에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바로 경찰서 출석시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종업원이 이전까지 한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취업 준비중인 청년임을 감안해 달라는 선처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의성없는 과실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탄원서와 진심어린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반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적용 처분이 가능합니다. 1개월로 감경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과징금 변경 처분을 받아, 과징금 납부후 영업정지없이 계속 운영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의성 없었음을 증명하고 경찰 조사전 초기대응을 잘한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검찰 송치없이 불송치(혐의없음)등의 처분을 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않는 최상의 결과도 나올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불리하다고 망연자실하여 다른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7년의 행정노하우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으로 준비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