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구제방법 대응전략 피해학생 신고 전학 퇴학 재심절차 생활기록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의견서

학교폭력은 동일안 사안을 가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기대하고, 반대로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보다가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억울한 경우는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으로 조치결정을 받는 경우이고, 가해학생의 처분이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경우도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며,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쌍방이 가해자이면서 피해학생인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의 결과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가 미흡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았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이원화된 구제절차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단일화 하여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중 전학 퇴학 등 학생 학적이 변경되거나 학적이 상실되는 무거운 징계의 경우에는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절차를 통해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 피해를 유발하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싸이버폭력, 금품을 갈취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한명 또는 여러명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왕따와 같은 따돌림의 유형도 있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하는 일명 은따(은근한 따돌림)도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학교 또는 경찰에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거나, 학교에서 또는 경찰에서 폭력을 인지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직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내면,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여 조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조사하고 학교에서 조치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사는 학교에서 하고, 심의 결정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것이라 믿었는데 교육지원청 사간 중 여러건 상담을 진행한 결과 각 교육지원청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많은 사안을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중으로 위원들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치결정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먼저 냉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안의 발생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폭력 결과보다는 발생된 원인과 과정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학생으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가 원인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런 부분은 정상참작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조치결정을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4호(사회봉사) 조치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급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학교생활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불볼적차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다면 불복절차의 기회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억울한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구제절차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에 대한 업무가 가능하며 지금 연락주시면 대응방법 및 구제가능성 절차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하겟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성과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