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불쾌지수가 높아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 중 호기심에, 장난삼아, 관심받으려 글을 쓴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중에도 친구사이에 가볍게 던진 욕설이나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한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감정싸움이 되어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학교폭력발생시 가장 무거운 처분(벌점16점이상 전학또는 퇴학가능)
초등학생, 중학생 :전학처분(퇴학처분 불가능)
고등학생 :전학 또는 퇴학 가능
학교마다 상벌점제도 적용기준이나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에도 소속학교에 따라 다른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마다의 개별적 기준이나 평소 학생의 학습태도와 평가에 따라 점수차이가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 이상일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기에 이런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을 최대한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
전학은 처분자체보다 전학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학시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울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전학이 결정되면, 전학간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옮겨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과 부정적 선입견을 이겨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이는 자칫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뺏고, 한 사람의 인생선택지를 줄일수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전학결정이후 행정심판통해 학급교체로 변경사례
고등학생 사이에 쌍방폭행이 벌어졌고 그 중 한 학생만 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학생모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 전학/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합니다. 무거운 처분일수록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조롱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처분이 아닐것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리회의록등을 살펴보면 사안의 정도보다 과도하거나 가벼운 처분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평소 장난처럼 주고받던 일들까지 폭력으로 주장하고, 가해학생은 억울한 마음에 잘못을 축소,왜곡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공방,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양쪽 모두 상처받으며 소모적인 분쟁을 치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전학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전학처분이 취소되고 학급교체로 변경 처분 되었습니다.
가해자 '조치없음'이 행정심판 청구후 '출석정지'로 변경사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아도 경미하고 부족하다 느끼고, 가해학생은 징계처분을 피하지 않는이상 가벼운 징계조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조치없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면사과'와 '출석정지'등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적인 상황별 대처능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목적은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해야합니다.
학생의 진술서 작성이나 학폭심의위원회 참석, 보호자 확인서와 의견서등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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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