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단속규정 또한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고가경품 소비자가격 오천원 이상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청소년출입시간 및 영업시간 그리고 기기변경이나 개조 허가받지 않은 게임제공, 사행성 조장 등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자(대표자 또는 관리자, 종업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되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출입시간, 영업시간 위반은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영업정지 기간 또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으나, 고가경품 또는 기기변경 사행성 조장 등은 영업정지가 1달 이상이며, 과징금 전환 규정도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적발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일반으로 고가경품이 적발되면 수일 이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출석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벌금을 면하고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에도 유리한 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절차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구청 또는 시청에서 위반내용에 대한 고지 및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내용 그리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있는 방법과 시기 등이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업주는 구청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영업정지 기간이 기재되어진 행정처분명령서가 도착하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영업정지 감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대략 2~4달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감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 영업정지 15일 감경 업무 사례 -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업무 사례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원하는 것은 벌금을 최소로, 영업정지 시기를 최대한 늦게, 그리고 가능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찰서 출석시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였고,
의견제출을 통해서 처분시기를 취대한 뒤로 늦쳤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15일로 감경받았습니다. 작년에 적발되었는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었고 마지막으로 15일로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성을 심리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비해 구제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인 권리입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절차입니다.
위반사항 적발시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구제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아 벌금은 벌금대로 납부하고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받고나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절차를 잘모르거나 구제방법을 모른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세면 구제절차 방법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하며, 경찰조사전 어떤 준비를 해야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행정사사무소
010-756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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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