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퇴학 취소 재심 성공했습니다. 억울한 퇴학 취소하는 법 교육청 재심을 통한 선도위원회 퇴학 취소 방법(흡연. 교권침해. 무단결석. 근태불량. 벌점누적. 절도. 성희롱 학칙위반 퇴학)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불복하여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퇴학처분 취소(유보)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잦은 지각 무단결석 그리고 흡연으로 교내봉사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 학년에 진급해서도 학칙위반과 벌점누적으로 출석정지 받은 상태에서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또다시 흡연 등으로 적발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해서 또다시 학칙을 위반한다면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해 퇴학을 면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또다시 학칙을 위반하였고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학생은 여러차례 출석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걱정만 하였고, 보호자 또한 참담한 마음으로  자녀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였고, 경험상 충분히 구제가능성이 있어 퇴학처분 취소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재심이 생각보다 늦게 개최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퇴학처분 취소(유보)결정이 되어 학생은 다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학은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학생에게는 사형 같은 처분입니다. 때문에 신중하고 학생의 장래까지 고려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힌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학기초 학교에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소위 시범케이스로 무거운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초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퇴학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대면수업이 연기되어 학칙을 위반하여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를 받는 학생이 많지 않으나, 본격적으로 등교수업을 한다면 처분을 받는 학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징계는 학생보다는 교사의 관점과 학교의 시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선도위원회에서는 원인과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의지와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만 있다면 퇴학처분 재심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퇴를 결정하거나 전학을 준비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를 바랍니다.

 

 

재심은 학교장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퇴학처분 취소 필요성과 명분이 있어야 하고 학생의 반성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겠다는 다짐, 그리고 보호자의 지도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필행사사무소는 퇴학처분 취소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 속초 대구 부산 광주 포항 울산 대전 충주 전주 등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장상담 출장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서 업무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행정사무소는 전화통화 우편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이 달라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생의 퇴학처분 취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학처분취소의 가능성을 높히는 업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학생의 퇴학 재심업무를 진행한 경험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성을 검증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퇴학처분 취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처분이 진행중이거나 결정되었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서 구제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고 후회없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상담만으로도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재심절차만 알아도 자퇴나 권고전학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필행정사사무소 퇴학처분 취소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