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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피시방 성인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등록취소가 될 수 있나요?

→  사행성 및 환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1회라도 적발되면 해당 게임장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인pc방 성인게임장 환전의 경우 벌금형이 기본인가요? 

→  환전 사행성으로 적발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결정되면 등록취소 감경은 어려운가요?

→ 벌금형과 등록취소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수가 낮은 경우 등록취소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경우 대부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재결일 이후 30일까지)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등록취소의 경우 집행정지 자체가 청구인에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경찰이 함정단속을 한 경우라도 등록취소가 결정되나요?

→  환전 적발 사안 중 경찰이 손님인 척 환전을 유도하여 적발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에도 대부분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컴퓨터게임제공업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성인PC방 불법게임물/환전 적발 시 대응 가이드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

불법게임물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

• 처벌: 벌금형 + 영업정지 1개월
• 대응: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적극 대응 필요

환전의 경우 (중대 위반)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취소
• 제재: 해당 위치에서 1년간 게임장 영업 금지

형사절차 선처를 위한 준비

경찰서 출석 전, 

1. 반성문
   •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과 깊은 반성
2. 탄원서
   • 경제적 어려움 구체적 소명
   • 선처가 필요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재
3. 재발방지 서약서
   •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

  핵심 포인트

•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준비
• 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
• 진정성과 논리성이 생명

이 3가지 서류가 형사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게임물이 적발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환전 적발 시 벌금형 최소화 (징역형 회피)를 목표로 

환전 등록취소, 정말 1년간 영업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전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위치에서 1년간 게임장 영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 구제

1단계: 처분 감경 시도

• 의견서 제출: 등록취소 → 영업정지로 감경 요청
• 행정심판으로 등록 취소  → 영업정지 처분 변경 신청

2단계: 집행정지 활용 감경에 실패해도 끝이 아니에요!

•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 가능
• 보통 6개월~1년 정도영업 시간 확보하여 다른 대안 모색 가능
•  

"등록취소 처분 받았다고 바로 문 닫지 마세요. 행정심판 절차로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간이 곧 돈인 사업에서, 이런 구제 절차를 모르고 포기하면 정말 억울하죠. 전문가와 상담해서 끝까지 대응해 보세요!

- 환전등록 취소 영업정지 감경사례

성인피시방에서 환전으로 적발되어 업주는 벌금형이 결정되었고, 해당 업소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청문절차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되었고, 

이후 영업정지 취소 감경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전 적발 이후 등록취소에서 영업정지로 감경을 받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환전의 경우 등록취소가 영업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령 영업정지로 감경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통해 장기간 정상 영업을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전 사건이라도 어떤 업주는 선처와 감경을 받고, 어떤 업주는 높은 벌금과 등록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전 불법게임물제공 성인피시방 성인게임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및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청문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등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주세요.

상담만으로도 해결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퇴학 결정 전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이 결정될 수도 있나요? 

지각이나 무단결석이 많다고 정말 퇴학까지 되나요?

흡연, 음주 적발로 퇴학 처분이 가능하나요?

흡연 및 음주 적발

근태불량 반

절도 행위

교사 지시불이행

벌점누락

학교 기물 파손

교사 성희롱 및  불법 촬영, 딥페이크제작 유포

네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여러 번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면 작은 위반으로도 퇴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학칙 위반 또는 중대사안 일회성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됩니다.

퇴학 결정 후

퇴학 처분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퇴학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고등학교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밖에 방법이 없나요?

퇴학 처분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학 후 전학이 가능한가요? 기록이 남나요?

아닙니다. 퇴학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퇴학 통지를 받으면 체념하거나 당황해서 성급하게 자퇴를 선택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위 위반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아도 재심 신청권은 보장됩니다:

퇴학 처분 시 대응 절차

3단계 구제 절차

1. 학교 자체 재심 신청
2.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처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재심 신청 기한 확인부터  -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경로 선택 - 학교 내 재심 또는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증거자료 수집 -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 개선 의지 증명 자료

재심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단 10일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퇴학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10일 이내에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 재심, 솔직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필행정사 사무소에서 퇴학재심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께 항상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학교 재심은 학생과 보호자의 기대보다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학교 재심이 어려운 이유들

같은 사람들이 다시 판단하는 구조예요

• 한 달 전에 퇴학을 결정했던 바로 그 선생님들
• "우리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심리
• 학교 전체의 체면과 일관성을 고려하게 됨

객관적 거리두기가 힘들어요

• 학생의 과거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음
•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선입견 존재
•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

그럼 학교 재심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비록 성공률이 낮더라도 분명한 가치가 있거든요.

1. 교육청 재심 예행연습장

• 실제 재심 분위기를 미리 경험
•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연습
•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파악

2. 우리 논리의 약점 찾기

• 학교 측이 어떤 반박 자료를 내는지 확인
• 우리 주장에서 부족한 부분 발견
• 교육청 재심에서 더 완벽한 준비 가능

3. 변화된 모습 어필 기회

• 퇴학 결정 이후 달라진 학생의 모습 보여주기
•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 전달
• 가족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 남기기

교육청 재심은 정말 더 희망적일까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요

가장 큰 차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서류와 진술만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거예요.

교육청 재심이 유리한 이유들

외부 전문가들의 균형 잡힌 시각

•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중시하는 분들
• 학교 입장뿐만 아니라 학생 입장도 충분히 고려

법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 감정이 아닌 교육법규에 따른 심사
• 절차적 하자나 과도한 처분 여부 검토
• 교육적 효과와 처벌의 균형성 고려

성공률도 현실적으로 높아져요

• 학교 재심 대비 3-4배 높은 성공률
• 적절한 준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
• 무엇보다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교육청 재심이 유리하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거든요.

• 퇴학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상세 자료 제출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유지 필요성 진술
•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전학 어때?" "자퇴 생각해봐"라고 한다면?

성급한 자퇴 결정 금물입니다! 이런 제안은 퇴학 처분을 암시하는 전조증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때 성급하게 학교 제안을 수용하면 안 됩니다

퇴학과 자퇴는 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르며 재심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 검토하여 퇴학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전략적 대응으로  충분히 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자퇴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학이나 자퇴도 결국 학생부에 기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청 재심이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교육청 재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재심 성공의 핵심 요소들

1. 처분의 적절성 문제 제기

• 절차상 하자 여부 확인
• 과도한 처분인지 객관적 검토

2. 학생의 반성과 개선 의지 입증

•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인 변화 계획 
• 실질적 개선 노력

3.  법률근거를 들어 교육적 효과 vs 처벌의 균형성

• 퇴학보다 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논증
• 학생의 미래와 교육받을 권리 강

매년 00여 건의 퇴학재심을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상담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퇴학은 학생에게 아픔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필행정사는 수많은 사례를 함께하며, 아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을 담아, 그 회복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Q1: 학교에서 교권침해 신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교권보호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학생과 보호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행정사 TIP: 신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경각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Q2: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신고자 의견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의견서에 꼭 포함할 내용:

• 사건 당시 정확한 상황 설명
• 교권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평소 자녀의 품행과 성격
• 재발 방지 의지 표명                                                                                                                                                                                                                                                                                                                                                   필행정사 TIP: 필행정사사무소는 피신고인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의 보호자 의견서 작성을 돕고,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진술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함께 합니다.

Q3: 우리 아이가 교육활동침해로 신고당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활동침해 신고 후 진행 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교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침해 신고
2. 학생과 교사 모두 분리 조치 시행
3. 학생(피신고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4. 피신고인 확인서 등 서류 제출
5.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6. 교육활동침해 여부 판단 및 처분 결정

처분 결정 기준: 교보위에서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 정도, 관계 회복 정도를 점수하여 교내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결정합니다.

Q4: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학생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8단계로 나뉩니다.

    학생 처분 단계:

• 교육활동침해 아님 / 조치 없음 ← 가장 좋은 결과
• 1호: 학교 내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특별교육
• 4호: 출석정지 ⚠️
• 5호: 학급교체 ⚠️
• 6호: 전학 ⚠️
• 7호: 퇴학 ⚠️

필행정사 TIP: 1-3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나요?

A: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진학에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 내용:

• 출석정지: 무단결석으로 기록
• 학급교체: 학급교체 사실 기록
• 전학: 전학 사유 기록

진학 영향:

• 특목고(외고, 과학고) 입시 불리
• 자사고 입시 불리
• 대학 수시전형 학생부 평가 시 불리
• 정시전형 생기부 반영 시 영향
• 취업 시에도 불이익 가능

필행정사 TIP: "저희 사무소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직후, 사안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학생 및 보호자의 반성문 제출, 지도 계획서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교권 관련 외부 교육 이수 등 초기 대응부터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도위원회 퇴학·징계처분,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대응 등 실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학생 사건에 대한 서면 대응 및 절차 동행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을 담은 상담으로, 올바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로 구분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호자 교육활동침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안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교사의 부당한 지도나 지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 고발 또는 학교장 상담 교육청 민원제기를 교사가 문제 삼아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ADHD 자폐 경계성 장애 자녀에 대한 지도나 관심을 부탁했음에도 이를 교육활동침해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활동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 내용을 작성한 의견서 제출 및 위원회 참석해서 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교육활동침해 아님 또는 조치 없음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이 명백하다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작정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 2차 보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침해 교권침해는 경미한 사안과 무거운 사안으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가능한 교육활동침해 아님 또는 조치 없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고,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출석정지 이하 처분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권침해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지만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고 이는 상급학교진학 대학 입시 수시 정시 면접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딥페이크 합성, 몰카 SNS 성희롱 폭행 상해 등의 무거운 사안의 경우라면 전학 퇴학처분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처분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로 취소 감경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 감당가능한 조치,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며 처음 결정된 처분을 취소 감경받는 것은 금전적 시간적 감정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감당가능한 그리고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견서 반성문 지도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전 위원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모의진술을 연습하여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  SNS 상에서 교사에게 욕을 했지만 조치 없음 받은 업무사례

-SNS 상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출석정지받은 이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은 업무사례

위 두 사례는 거의 비슷하지만 대응시기와 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지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이합니다. 그만큼 교권침해는 초기 대응과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침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지금 연락 주세요. 상담내용은 비밀을 보장드리고 대표행정사가 직접 전화 상담 및 대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도움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학생과 보호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교사가 신고를 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교사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받지 않고 재발방지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교사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및 보호자의 처분을 원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학교를 통해서 피신청인의견서 피신고의견서를 통해서 교권침해 아님을 주장하거나 교권침해에는 해당되지만 학생의 장래나 교육적 부분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보호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교장실을 방문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전화 또는 학교 방문으로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또는 학부모 단톡방 SNS상에서 교사를 비방했거나 전화 또는 대면상담 시 교사에게 욕이나 목욕적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반대로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상해 폭행 또는 몰카 SNS 불손한 언행 지시불이행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됩니다. 

교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며, 잘못을 했더라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입 수시 정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특별교육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SNS 교사 비방 교권침해 인정 조치없음 처분 

중학교 학생이 SNS상에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올리고 욕설이나 비방 불손한 언행을 이유로 교권침해 보호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었습니다. 학생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비슷한 SNS 인스타를 함에도 자신만 처벌을 받는 것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억울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진술하게 되면 반성의 모습이 부족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방향의 피신고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학생 반성문 보호자반성문 재발방지서약서 및 지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 전날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술방향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구술심리를 대비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진술을 잘하였고,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은 인정되나 '조치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회봉사 감경

교권침해로 출석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출석정지 처분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고민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된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 처분은 사회봉사로 감경되었습니다. 감경 사유는 학생이 잘못은 명백하나 ADHD치료를 받고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교권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서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는 차선이며,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사안이지만 누구는 선처를 받고 누구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권침해는 다양한 사안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적인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반면,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지도방식 또는 학생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사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때문에 각 사안마다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와 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처음 겪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