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나 무인텔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도 큰 사건이 청소년 혼숙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미리 예방하는게 최선이지만, 일단 일어났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성매매 장소제공 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 혼숙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신분증 확인을 하는게 좋지만,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처분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신부증확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맞는 자료준비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까진 모르더라도 뻔히 청소년인줄 알면서 적은 수익을 벌자고 큰 피해 가능성 있는 일을 벌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 혼숙위반 숙박업소 처벌규정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동법 58조 5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청소년 혼숙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점등에서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숙박업소 혼숙 문제등- 일들은 대부분 모르고 저지른 과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단 위법이 발생되면 판매자의 형사처벌과 사업장의 행정처분(영업정지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청소년 혼숙으로 형사처벌시 징역형이 결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 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순간의 과실 때문에 젊은 종업원의 앞날에 제약을 줄수있는 처벌이기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 준비시 불이익을 받을수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처벌을 최소화 할수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 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 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성인남자 혼자 투숙후 몰래 청소년 출입하여 적발, 영업정지 감경사례

 

늦은밤 성인남자가 혼자 투숙한다 하여 신분증 검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입실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청소년 투숙 신고를 받았다며 객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실때 확인못했던 여자 손님이 함께 있어 CCTV를 보니, 남자 손님이 여자를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주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큰 처분을 걱정하였고, 손님을 상대한 종업원은 취업 준비중에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바로 경찰서 출석시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종업원이 이전까지 한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취업 준비중인 청년임을 감안해 달라는 선처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의성없는 과실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탄원서와 진심어린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반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적용 처분이 가능합니다. 1개월로 감경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과징금 변경 처분을 받아, 과징금 납부후 영업정지없이 계속 운영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의성 없었음을 증명하고 경찰 조사전 초기대응을 잘한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검찰 송치없이 불송치(혐의없음)등의 처분을 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않는 최상의 결과도 나올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불리하다고 망연자실하여 다른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7년의 행정노하우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으로 준비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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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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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빌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등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빌라는 물론 오피스텔 사기나 리베이트, 초과수수료 등으로 고발및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들은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 수사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모두가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정지 사례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중 한가지가 초과수수료 문제입니다.

매매당사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초과수수료를 받는 사례, 분양권을 일반중개로 판단하여 수수료를 받는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이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또한 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를 받는 경우역시 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사의 행위로 보기때문에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과수수료 업무정지 6개월처분 3개월로 경감 사례

 

오늘 돌아볼 사안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감사표시로 추가수수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파트 매수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입주후 매수인은 아파트 하자를 문제삼아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자 2차로 부동산에 책임을 물었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중계인은 불과 20만원 남짓한 초과 수수료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처분 예정을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거래 당사자가 호의로 지급한 점과, 위반금액이 비교적 작은것, 사건 발생이후 초과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해명하였고, 성실하게 중개사법을 준수하여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사실이 없는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진심어린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견제출한 결과, 업무정지 6개월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대응시기마다 골든타임과 대응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인 준비가 아닌 상황별, 절차별 적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경험의 폭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별의 별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못한 처분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 있고, 설사 명백한 잘못을 했더라도 누구에게나 다시 재기할 기회와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신고를 받거나 처분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시다면 전화주세요.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전문 행정사가 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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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영업이 생계로 직결되는 소상공인에게 몇개월간의 영업정지는 막대한 손실과 타격이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수입정지만이 아닌 월세,관리비등의 고정비 적자가 쌓이고, 단골고객이 이탈하는 등 성실하게 쌓아온 업소평판이 부정적으로 바뀔수 있어 재영업후 매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사건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3개월
1년내 3차위반시 :등록취소처분

 

청소년 주류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영업정지 절차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절반(1개월)으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청소년 주류라도 과징금 전환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금지약물을 제공한 경우(주류,담배제공 포함)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당사자(직원,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기본 형사절차 진행. 경찰조사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기록에 남는 벌금형등이 결정되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에도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처벌이 강력한만큼 가능한 감경받을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주류는 고의성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로 과실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평소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등을 소명한다면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며, 차선은 기소유예, 이마저도 어렵다면 벌금액수라도 줄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해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어도 무혐의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과정에서 어떤 대처를 했느냐에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수 있습니다.

1차로 기소유예를 받아 감경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2차 감경도 받는다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행정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신분증확인 무혐의 처분 사례 (영업정지 취소철회)

 

일반음식점 파트타임 종업원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CCTV로 해당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중 한명이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직원은 모든 손님의 실물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결과를 얻는것은 아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결과가 많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것은 신분증을 확인한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종업원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대해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보안수사를 지시하고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그 기간동안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절차를 중단시켜 두었기에 영업정지 처분도 받지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검찰송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를 유보시킨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도 대응이 미비할경우, 이미 영업정지를 이행한 이후에야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사건/ 미성년 술판매 대응전문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등 행정서류대행

 

청소년 주류사건은 많이 다뤄본 전문성과 성공경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저희사무실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모든업무를 책임지고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영업에만 매진하실수 있도록 어려울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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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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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 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되어 백만 원에서 내외의 벌금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의성이나 정상참작 부분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정지를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느냐와 가능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신분증을 확인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중요한 정상참작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청소년 담배가 적발되었다면 CCTV를 확인해서 신분증 확인 유무를 살펴야 하며, 청소년의 외모와 출입시간 등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는 대부분 과실로 발생하지 고의성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점은 가능한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1개월로 감경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찰서에 출석할 때에는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일단 의견제출을 통해서 한 번의 감경기회가 있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 감경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는 여러 단계에서 감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담배 기소유예로 1차 감경 이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성공사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적발되었습니다. 외모가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선처를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1회성이고 생계형 업소인 점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면 잘못을 반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어 1개월 감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구청에서 1개월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필요한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대응이나 미흡한 대응 또는 대응시기가 지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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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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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면 민원 또는 합동 단속으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개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사 이후 누수가 발생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중개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며, 사소한 위반사항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원을 받은 구청 주무관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동안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받는 것이 보통이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나아가 등록취소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운영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통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운영정지 기간 중 운영을 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운영의 범위에는 광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도 중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정지 기간중 착오로 광고를 중지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노출되어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초과 수수료 의견제출을 통해서 감경받고, 추가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례.

 

 

주택 매도 계약 이후 매도자는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식사라도 한번 하라며 중개보수 이외 금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선의로 주신 금원에 대해서 중개사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너무 저렴하게 주택을 매도했다는 생각에 매도자는 중개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당연히 중개사는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후 매도자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과 수수료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위반 사항에 발생하여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여 20% 감경 받았으나,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3개월로 감경받았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개업의 특성사 운영정지가 결정되면 영업의 단절과 주변의 부정적 시선으로 추후 운영정지가 종료되더라도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운영정지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 기간의 감경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운영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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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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