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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빌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등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빌라는 물론 오피스텔 사기나 리베이트, 초과수수료 등으로 고발및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들은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 수사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모두가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정지 사례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중 한가지가 초과수수료 문제입니다.

매매당사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초과수수료를 받는 사례, 분양권을 일반중개로 판단하여 수수료를 받는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이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또한 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를 받는 경우역시 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사의 행위로 보기때문에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과수수료 업무정지 6개월처분 3개월로 경감 사례

오늘 돌아볼 사안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감사표시로 추가수수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파트 매수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입주후 매수인은 아파트 하자를 문제삼아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자 2차로 부동산에 책임을 물었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중계인은 불과 20만원 남짓한 초과 수수료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처분 예정을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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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거래 당사자가 호의로 지급한 점과, 위반금액이 비교적 작은것, 사건 발생이후 초과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해명하였고, 성실하게 중개사법을 준수하여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사실이 없는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진심어린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견제출한 결과, 업무정지 6개월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대응시기마다 골든타임과 대응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인 준비가 아닌 상황별, 절차별 적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경험의 폭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별의 별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못한 처분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 있고, 설사 명백한 잘못을 했더라도 누구에게나 다시 재기할 기회와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신고를 받거나 처분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시다면 전화주세요.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전문 행정사가 맡겠습니다. 

하루의 영업이 생계로 직결되는 소상공인에게 몇개월간의 영업정지는 막대한 손실과 타격이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수입정지만이 아닌 월세,관리비등의 고정비 적자가 쌓이고, 단골고객이 이탈하는 등 성실하게 쌓아온 업소평판이 부정적으로 바뀔수 있어 재영업후 매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사건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3개월
1년내 3차위반시 :등록취소처분

 

경찰조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종업원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대해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보안수사를 지시하고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그 기간동안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절차를 중단시켜 두었기에 영업정지 처분도 받지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검찰송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를 유보시킨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 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되어 백만 원에서 내외의 벌금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의성이나 정상참작 부분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정지를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느냐와 가능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신분증을 확인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중요한 정상참작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청소년 담배가 적발되었다면 CCTV를 확인해서 신분증 확인 유무를 살펴야 하며, 청소년의 외모와 출입시간 등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는 대부분 과실로 발생하지 고의성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점은 가능한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1개월로 감경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찰서에 출석할 때에는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일단 의견제출을 통해서 한 번의 감경기회가 있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 감경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는 여러 단계에서 감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담배 기소유예로 1차 감경 이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성공사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적발되었습니다. 외모가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선처를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1회성이고 생계형 업소인 점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면 잘못을 반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어 1개월 감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구청에서 1개월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필요한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대응이나 미흡한 대응 또는 대응시기가 지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면 민원 또는 합동 단속으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개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사 이후 누수가 발생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중개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며, 사소한 위반사항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원을 받은 구청 주무관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동안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받는 것이 보통이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나아가 등록취소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운영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통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운영정지 기간 중 운영을 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운영의 범위에는 광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도 중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정지 기간중 착오로 광고를 중지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노출되어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초과 수수료 의견제출을 통해서 감경받고, 추가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례.

주택 매도 계약 이후 매도자는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식사라도 한번 하라며 중개보수 이외 금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선의로 주신 금원에 대해서 중개사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너무 저렴하게 주택을 매도했다는 생각에 매도자는 중개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당연히 중개사는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후 매도자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과 수수료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위반 사항에 발생하여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여 20% 감경 받았으나,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3개월로 감경받았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개업의 특성사 운영정지가 결정되면 영업의 단절과 주변의 부정적 시선으로 추후 운영정지가 종료되더라도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운영정지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 기간의 감경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운영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초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관청에서는 초과 수수료 위반에 대해서 재량으로 2분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인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동기와 결과 정도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재량으로 감경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누구는 감경해주고 누구는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견 제출로 감경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로 초과 수수료 위반 업무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받고 추가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 진행 -

부동산 매도자에게 받은 사안입니다. 매도자는 부동산을 잘 팔아주어 고맙다는 성의 표시로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입금하였고, 중개사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매가가 상승하고 매도자는 불만이 생겨 초과 수수료 부분을 신고하였고,

해당 중개업소는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억울함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감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절차까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견제출에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민원인의 악의성과 함께 초과 수수료를 선의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지금까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중개사법을 지켜오며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준비하였고,

해당 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어

행정처분을 하였고, 대표님은 3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추가 감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도 추가 감경이 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과 수수료는 감경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와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대응이나 대응시기를 놓쳐 후회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정지 운영정지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보시는 중개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의 취소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상담 및 구제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