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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BAR와 같은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유해 업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취업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형사처분을 받고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영업정지 감경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한 업무 사례입니다.

클럽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단속되었습니다. 해당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직원들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업주는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고의성은 없으나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며,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벌금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며, 혐의 없음은 무혐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5일로 감경 받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대처한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행정처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이기는 하나,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요소가 없는 한 무혐의 처분은 쉽게 나오는 처분은 아니기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아 1차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는 것이며,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시기를 업종의 성수기를 피해서 받음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간혹 탄원서나 반성문을 어느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상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식기소됩니다. 때문에 신속히 처분이 결정되며 빠른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1주일 이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제출시기는 아마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끝마치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피의자 조서와 함께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성도 없으며, 사건의 진행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참작요소로는 경제적 어려움 여부 및 생계형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여부, 기부 및 봉사내역과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 그리고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 서약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경찰서에 출석할 때 자필로 반성문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절차가 종료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노력하지 않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제절차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영업정지는 취소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 지역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청소년 출입 유흥접객행위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이며, 필행정사사무소는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단속규정 또한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고가경품 소비자가격 오천원 이상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청소년출입시간 및 영업시간 그리고 기기변경이나 개조 허가받지 않은 게임제공, 사행성 조장 등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자(대표자 또는 관리자, 종업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되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출입시간, 영업시간 위반은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영업정지 기간 또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으나, 고가경품 또는 기기변경 사행성 조장 등은 영업정지가 1달 이상이며, 과징금 전환 규정도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적발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일반으로 고가경품이 적발되면 수일 이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출석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벌금을 면하고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에도 유리한 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절차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구청 또는 시청에서 위반내용에 대한 고지 및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내용 그리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있는 방법과 시기 등이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업주는 구청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영업정지 기간이 기재되어진 행정처분명령서가 도착하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영업정지 감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대략 2~4달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감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 영업정지 15일 감경 업무 사례 -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업무 사례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원하는 것은 벌금을 최소로, 영업정지 시기를 최대한 늦게, 그리고 가능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찰서 출석시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였고,

의견제출을 통해서 처분시기를 취대한 뒤로 늦쳤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15일로 감경받았습니다. 작년에 적발되었는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었고 마지막으로 15일로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성을 심리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비해 구제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인 권리입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절차입니다.

위반사항 적발시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구제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아 벌금은 벌금대로 납부하고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받고나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절차를 잘모르거나 구제방법을 모른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세면 구제절차 방법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하며, 경찰조사전 어떤 준비를 해야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행정사사무소

010-7565-9415

모텔 등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우는

청소년 이성혼숙 사안입니다.  대부분 종업원 업주는 청소년을 알고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소년

한 팀 받아야 몇만 원 남짓 남는 반면,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도 받고 해당 모텔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차 적발의 경우에는 업소폐쇄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는 유형도 다양합니다.

- 청소년이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 염색한 머리 등으로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투숙한 경우

- 청소년이 위조 변조된 신분증(휴대폰 신분증)을 사용하고 투숙한 경우

- 동성 또는 혼자 청소년이 투숙한 이후 몰래 이성 청소년이 투숙한 경우

- 성인확인하고 상대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해 투숙한 경우

- 단골손님이라 믿고 투숙하였는데 후에 청소년으로 확인된 경우

- 여기어때 야놀자 등 어플을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SNS등에 투숙 사실을 공개하여 신고를 받아 적발되는 경우

-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난 후 적발되는 경우

- 부모님이 가출청소년 또는 실종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

- 청소년이 모텔에서 카드로 결재하여 적발되는 경우

- 주변 경쟁업소나 감정이 있어 청소년을 투숙시키고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청소년들이 싸움이나 도난 사건으로 업주가 신고하거나 청소년이 무슨 이유로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 투숙한 손님이 지나가는 투숙객이 어려 보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유가 어찌되었건 청소년 투숙이 확인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1차 적

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설사 몰래 투숙을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한 고의성이

없는 투숙의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공중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

니다. 간혹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같이 받으면 2중 처벌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청소

년 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이고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호보법 위반 초범의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결정됩니다.

사례

두명의 동성 남성이 투숙을 하였습니다. 둘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습니

다. 그런데 새벽에 경찰이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CCTV를 확인하였는

데 종업원이 새벽에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여성이 객실로 올라가는 장명이 찍혀있었고, 해당 여성은 청

소년이었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문제와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예정되어있다는 사전통

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종업원과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한 점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한 문제를 당사만 억울하다고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시 조사를 받은 이후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의 정상참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나, 이미 서류는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검찰 민원실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

고 청소년 투숙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경제적 어려움과 지금까지 법을 준수

한 내용 그리고 재발방지 서약 등을 논리적으로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한

다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유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무혐의(혐의없음)처분도 받은 경험이 있어 무혐의도 살짝

기대는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2분의 1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제출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처분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가 삭제되거

나,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회를 놓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핵심은 기소유예로 1차 감경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필 행정사무소는 전국 숙박업 모텔 등 영업정지 감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성인게임장 또는 성인피시방으로 불리는 업소는 게임산업법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아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른 상대와 게임을 하는 영업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골목 입구 지하철역 등에 10평 남짓 공간에서 5대 내외의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소규모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카드게임인 세븐오브 훌라 바둑이 등이며 화투게임으로는 고스톱 섰다 등입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게임 포인트를 구입하여 게임을 시작합니다. 금액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나, 구입한 포인트로 게임을 한 이후 해당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을 받거나 그 밖의 상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해당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 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할 때 또는 영업폐쇄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에도 영업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점수 등을 경품 또는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의 경우에도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사례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전이나 사해행위 도박장소제공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이나 사행성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이 적발 당시 업주 및 종업원 위반자 및 고객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하드 또는 관련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 이후 약 1~2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는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서 벌금 등의 처분을 결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종료되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서를 작성한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청 또는 시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 업소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처분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인 정문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행정심판은 등록취소 행정처분명령서가 도착해야 진행이 가능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건에 비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 종료되는 기간은 지역 마다 상이하나 대략 2개월에서 5개월까지 소요되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환전이나 도박장소제공 사해행위 등은 1차 적발의 경우에도 벌금액수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서약하며 정상참작 부분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법을 위반하였지만 이러이러한 정상참작 부분을 참조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먼저 형사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이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을 최대한 늦춰 피해를 최소화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절차를 잘 모르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부분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하여 미흡한 대응이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해 뒤늦게 후회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 상담이나 업무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 사무소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고객과 소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이 달라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등록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지금도 전국 지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감경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전 등으로 고민중이신 경우라면 지금 연락 주시며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권리구제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지만 이런 감사의 전화를 받으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사례-

작년 연말 업소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과 업영정지 구제절차의 업무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여러명의 청소년이 연말에 호프집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던 테이블 손님들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당일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변 동종 업종 사장님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가 나올것이고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돈들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많이 하셔서 마음이 무겁거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벌금액수라도 줄여보고자 상담을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은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업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구제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상참착 부분이 있어 이를 강조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기대될만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된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몇주가 지난후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남아 있던 30일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15일을 감경받았습니다.

간혹 미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포기하거나, 어설픈 대응으로 감경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서 아니면 구제절차가 끝났거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미리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한다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업을 계속해야할 이유만 있다면 구제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니다.

청소년 주류사안의 핵심음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아 1차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하거나 형사절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였는지?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휴대폰사진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는지? 청소년이 외모나 옷차람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착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최소한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적은 자필반성문만 제출해도 무대응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사무소는 전국 영업정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연락주시면 절차 대응방법 구제가능성에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영업정지 구제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절차만 확인해도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정지 감경은 전문성과 노하우 성공경험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