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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은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이고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배우 높은 위반행위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며,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만약 1년 이내에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업소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외에도 해당 위반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해당 업소의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대부분 과실로 발생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몰래 출입하거나 성인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외모나 옷차림 화장 유무에 따라서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무사례

한 달 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출장상담을 갔습니다. 업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종업원은 고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손님 모두는 성인이었습니다.

다만 한 명의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종업원은 신분증이 없는 손님에게 퇴장하거나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손님은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말을 하고 업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업소는 바쁜 시간이었고, 종업원은 다른 손님의 주문과 써빙을 하느냐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손님은 종업원 몰래 다시 업소로 출입하여 처음에 왔던 손님들과 합석을 했고, 바쁜 시간이라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는데 아까 밖으로 나갔던 손님이

몰래 합석을 한 상태였고 해당 고객은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안으로 경찰서에서는 확인서를 받아갔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했고, 매우 억울한 부분과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있어 이를 논리적으로

기재한 탄원서와 과실에 대한 반성문 그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당연히 형사처분이 없고, 영업정지

처분도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견제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보다는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아 벌금을 면제받고,

영업정지 처분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소유예를 받으며 행정심판에서 추가 감경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자영업이 붕괴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도 이전보다는

높은 비율로 성공하기 때문에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잘못이 전혀 없고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정상참작에 유리한 요소임은 분명 하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벌금을 받고,

누구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기 발생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임에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감경 취소 의견제출서 탄원서 반성문 준법서약서 청문절차

행정심판 집행정지 과징금 전환 등에 대한 업무 진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업무진행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잘못된 정보 또는 부실한 대응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가 존재합니다. 각 절차마다 영업정지 구제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존재하오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주저 없이 전화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도움 필요하시면 필 행정사 사무소 010-7565-9415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자 가격 만원 상품 가격 규정이고,

인형 뽑기 기기에서 경품 박스 key를 뽑아서 손님이 직접 경품 박스에서 경품을 취득하는 것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부피가 큰 경품이나 파손이 쉬운 경품위 경우 경품 박스에서 경품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게임장에서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가 경품 만원 경품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

피규어나 가전제품 닌텐도 등의 고가 경품을 제공하다 단속된 사례입니다. 해당 대표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적발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경찰 조사에서 잘못에 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서약서 그리고 경제적 약자이며 대출금액 등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첨부

자료와 함께 탄원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분은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품 위반의 경우 1차 적발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벌금이 결정되는 비중이 높고

더욱이 삼백만 원 이상의 벌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위반의 경우라도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가 경품 위반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약 3개월 뒤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감경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일로 감경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보통 영업정지를 감경받는 경우

대부분 15일을 감경받았기 때분이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불법 게임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

허가받은 게임이 상담에 상품 박스를 설치하고 게임 중 열쇠를 뽑은 경우 해당 경품을 찾아가는 형태의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경품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 가격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으로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5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인형 뽑기 방 또는 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시다 경품가격위반, 똑딱이, 게임자동진행

장치,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환전, 사행성 조장, 도박장소 제공 등의 위반사항으로 경찰의 조사를 앞둔

고 있거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영업정지 취소 감경 행정심판 집행정지 과징금 전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도움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각 업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 게음식점은 다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대표적이며,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판매가 가능한 업소를 말합니다.

단란주점은 주류판매와 함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입니다.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 가능하고 고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추을 추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식품위생법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즉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년 9월 이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이었고, 과징금 전환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영업정지 1차 위반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단속이 심하고 민원이 많은 시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들의 통제를 벗어나 우발적으로 춤을 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카운터 테이블에 춤을 추지 못하도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종업원들도 춤을 추는 손님을 퇴장시키는 노력을 했음에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큰 음악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 한는 **포차 같은 경우 외형은 거의 클럽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고출력의 스피커와 조명 그리고 디제이 부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춤을 추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춤을 추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손님들의 가벼운 몸짓까지도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업무사례-

서울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임시 DJ 부스를 설치하고 DJ잉을 하였습니다. 손님들은 큰 음악소리와 조명에 취해 몸을 흔들었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였지만 모든 고객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해당 업소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속히 대응 했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를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경찰서에 출석하기전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서약 그리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명하였고, 검찰에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업소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이 없고,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매출이 높지 않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징금에 대해서도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정지에 대해서 1차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거나, 비전문적인 대응 또는 대응시기를 놓쳐버려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감경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럽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가 존재합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업무가 가능하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ㅇ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텔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는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텔을 처분하거나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있게되면 처분이나 양도양수가 어렵게 됩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권리금을 절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더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 단절이 있게되면 일 잘하는 직원들은 다른 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후 신규 직원을 뽑아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단골손님의 이탈까지 유무형의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참 여러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휴대폰 사진으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 어른처럼 보이거나 화장 또는 옷차림이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투숙을 했다 몰래 이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투숙했다가 청소년을 데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 차량운전하고 주차하여 무인텔이나 모텔에 투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카운터 직원과 모텔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보통은 약식기소되어 초범의 경우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예외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되고, 영업정지 처분도 면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도 1개월로 감경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만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최악이 벌금이 결정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아무런 감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징금 전환조차 불가한 경우 입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비슷한 사건임에도 누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누구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반면, 누구는 벌금이 경정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이런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해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면 왜 억울한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논리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힘들게 살고 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족이 몇명이고 누가 아프고 지금 대출이 얼마고 얼마의 수입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서나 대출확인서 또는 월세계약서난 임대주택 계약서 생활보호대상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경찰의 조사이후 별도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조사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대부분 약식으로 결정됩니다. 신속하고 단 기간안에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이 준비된 자료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할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속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모텔을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청소년혼숙으로 적발되어 해당 모텔에 출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은 청소년이성혼숙을 인정했고 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텔 대표님과 카운터 직원이 준비한 것은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적은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준법서약서 그리고 업주 입장으로서 카운터 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고 법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가장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발생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몸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구제적인 자료와 함께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글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였다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운이 좋은 경우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아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고 저희 사무실을 믿어 주신 대표님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영업정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기간을 초과하거나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미흡한 대응 또는 잘못된 대응을 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미 사건은 발생하였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고민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이후 어떤 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영업정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인 현실입니다.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취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결과를 담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그리고 구제가능성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또는 모텔 등의 영업장소에서 고객이나 종업원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해당 업주

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읽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업 재산 장소

동기 금액 친분관계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 가든 등에서 개별적인 룸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한경

우 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주 또는 종업원은 풍속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속법에서는 도박이

나 사행행위를 한경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도박장소제공 등의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영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모텔 호텔 같은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처분 중 더 유리한 쪽

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 도박장소제공 무혐의 업무사례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대표에게 지인이 업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해당 업

소를 빌려주었는데 업소를 빌려받은 사람이 사람을 모아 해당업소에서 도박등을 하다 적발된 사안입

니다. 도박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장소를 빌려준 업주 입니다. 업주는

지인이 자신의 업소를 도박장소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

이 없습니다. 단순의 선의의 마음으로 업소를 빌려준 것인데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해당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스럽게 검찰에서 풍속법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

라, 무혐의 처분서를 시청에 제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

하였고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받아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골든타임과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아 1차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시기를 조절해서 성수기때 영업을 하고 비수기때 영업을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님들은 장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영업정지 감경에 필요한 절차를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대

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

응도 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대응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잘모르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

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대응절차, 구제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

니다. 일반음식점 모텔 도박장소제공으로 고민 중이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연락주세요. 대표님에게 힘

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