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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흥주점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탄 BAR업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 서울 중심부 그리고 일부 번화가 지역에서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고 단속된 대부분의 업소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유흥접객행위하거나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접객행위는 쉽게 동석작배 즉 손님과 종업원이 술을 따르고 마시는 행위를 말하며,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착헉바. 토킹바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소는 유흥접객행위로 단속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위반자 및 업주는 간단한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 경찰이 불러주는 그대로 받아서 작성하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작성하고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흥접객 사안은 경찰의 조사만 받고 별도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조사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검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위반과정이나 정상참작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생계형과 대출여부 및 부양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과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없다는 내용과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시 영업정지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을 단 1원이라도 받는다면 감경을 받을 수 없으니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만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기소유예 처분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가운 사례는 충분히 형사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만한 요소가 충분함에도 적극적을 대응하지 않거나, 절차를 몰라 이미 벌금이 확정되었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미흡한 준비를 한 경우 입니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벌금 액수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와 영업정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소유예로 1차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면 먼저 영업정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있는 사전통지서 또는 청문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처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며, 보통 잘못은 했으나 불경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견제출 또는 청문절차는 형식적인 절차로 의견제출 또는 청문절차로 감경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거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유는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감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누구는 감경을 해주고 누구는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감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만감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기 공무원이 굳이 자신에게 득이 없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없으며 감경을 해주지 않는편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량을 가지고 감경을 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할 것입니다.  오히려 의견제출에 투자하는 노력을 형사절차에 투자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나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필행정사무소는 일반음식점 BAR 단란주점 호프집의 유흥접객원고용 및 알선 그리고 유흥접객행위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 및 구제방법 구제가능성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전국지역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서 업무진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고,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우편으로 원만히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은 상담입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소년게임장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상품의 지급방법 품목 그리고 경품가격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위반되는 사례는 청소년출입시간 및 영업시간 그리고 경품가격위반 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경품가격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입니다. 영업시간 등의 경우에는 하루 5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의 단절없이 계속 영업이 가능한 반면, 상품가격 위반은 과징금 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더욱이 전문 파파라치 등의 신고로 한 지역에서 수십군데 신고하거나 반복적인 악의적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인형뽑기방에서 5천원 경품가격 위반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 업소에 출동한 경찰은 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적발 당시 위반 품목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업주 및 종업원에서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갑니다. 경찰이 불러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경찰은 위반자를 경찰서로 불러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데, 보통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만을 기초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추가적인 조사가 없고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또는 약식기소하여 100만원 내외에 약식벌금을 결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분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5천원 경품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영업정지 감경 성공 사례 -

드론 피규어 등 고가 경품으로 적발된 업주분께서 영업정지 처분 감경을 위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업주분이 요구하는 내용은 "1.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싶다. 2.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물로 접수했으니, 최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뒤로 미루고 싶다. "였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가 마무리 되었기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정지 시기를 늦추고 최종적으로는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상담하고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아 행정시판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의 단절없이 장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서를 받을 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최정적으로 30일 영업정지 처분은 15일로 감경 받았습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다 고가경품 사행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정지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형사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아야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출석시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마음을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자필 반성문이라도 제출하는 성의는 보여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구제절차를 모르거나, 구제 시기가 지나가거나, 빈약하게 준비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경을 받일 수 있음에도 구제의 골든타이 지나가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 고스란히 처분을 받는 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없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미리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전문상담을 받아 미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서 망설히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정지 감경 및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성공경험 그리고 노하우 입니다. 거리나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행정사무소는 전국 청소년게임장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영업정지 감경방법. 가능성.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몇년 전부터 유행처럼 인형뽑기방 창업 열풍이 불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운이 좋으면 경품도 뽑을 수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인형뽑기방은 수십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유행을 하다 사라지고 다시 유행하는 업종 이었습니다.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게임산업법에서는 고가경품 즉 소비자가격 5천원이상의 경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에서 경품제공으로 금지하는 품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반 경품은 라이터 입니다. 일부 업주는 라이터가 경품으로 제공되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경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단속당하고 가장 피해가 큰 위반은 역시 고가경품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십수년전 만들어진 오천원 규정때문에 수많은 업자들이 범법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아직 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5천원이하의 경품은 대부분 조잡한 중국산 제품 또는 무단 복제된 상품이 대부분이며, 규정을 지키고 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점을 잡아 업소에서 고가의 피규어나 경품을 요구하고 업주가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는 한명의 신고인이 30여곳 이상을 신고한 사례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단속이 되었음에도 악의적으로 계속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주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

먼저 인형뽑기방 운영중 경찰에 단속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전과유무 등을 정상참작 요소가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제출 시점은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경품가격 위반은 대부분 검찰에서 별도의 조사가 없이 약식으로 기소되어 처분이 결정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조서와 함께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 검찰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품가격 위반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되는 규정은 없으나, 행정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철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더욱이 기소유예 처분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도 됩니다. 또한 추후 적발시에도 기소유예를 받는 편이 벌금양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례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고가경품으로 단속되어 주변 업소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단속경위와 정상참작 요소 경제적 환경과 영업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경찰조사전 미리 반성문과 탄원서 서약서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피의자 조서를 작성할 때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결정되,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15일을 감경 받았습니다.

인형뽑기방 운영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고가경품에 대한 민원방지 입니다. 그리고 이미 단속이 되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감경 가능성이 높은 절차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너무 멀어서 고민이 되거나 망설여진다는 분들도 계시나, 영업정지 감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나 지역이 아니라 성공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지역이나 거리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전국의 영업정지 업무를 아무런 제약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성공결과로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표님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절차 및 감경가능성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은 상담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단란주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은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입니다.

단속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주변 경쟁업소가 영업이 잘되는 것을 시기해서 신고한 경우, 1종 .유흥주점 협회에서 파파라치를 고용하여 신고한 경우, 상금을 노리고 전문 파파라치가 동영상 촬영후 신고한 경우, 손님이 업주와 싸운 후 화김에 신고한 경우,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신고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요하거나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유흥접객행위는 1종 유흥 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흥 접객행위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를 말하며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절차는먼저 출동한 경찰은 업주 및 위반자에게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의 형식으로 위반내용에 대한 간략한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 및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경찰서에 위반자가 출석하여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은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추가적인 조사없이 약식기소하여 벌금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형사처분과 별개로 해당 시청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위반내용에 대한 경찰의 공문을 받은 공무원은 위반사실과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절차인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영업정지 시기를 정해 행정처분명령서를 통해 영업정지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감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에서는 위반내용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법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해서 1차 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정상참작 부분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고 기부나 봉사 내역을 정리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의 골든타임은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시점이 가장 좋은 제출 타이밍입니다.

간혹 시청에 제출하는 의견제출서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견제출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로 의견제출로 감경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의견제출에 신경쓴 만큼 탄원서 작성에 노력한다면 감경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 이후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절차적 하자 및 사실관계의 오류 그리고 정상잠작 부분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지역마다 상이하나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약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행정심판을 진행 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기간 중 영업의 단절없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흥접객행위 적발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이며, 2차 적발시에는 2개월 그리고 3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 및 업소폐쇄 처분이 결정되며, 영업정지 기간 중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차 적발과 동일하게 허가취소 및 업소폐쇄 처분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를 상담 사례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대응을 해서 감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위반이 적발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게되면 당혹감과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관련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힘듭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절차 및 대응방법 그리고 감경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필행정사무소는 전국 지역의 영업정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거리가 멀어서 망설이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과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감경가능성을 높히는데 있습니다. 업무는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가경 가능성과 감경 절차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정사사무소 010-7565-9415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에서 가까운 남산을 자전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날씨가 비교적 맑고 미세먼지가 없어 라이딩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남산 올라가는 초입

반야트리호텔

영화제 시상식이 열리던 국립극장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중인듯

봄을 알리는 꽃듯

남산에 올라가는 2번 버스. 승용차는 출입금지입니다.

오르막길...

한남동 일대와 강남의 높은 빌딩들..

용산 미군기지와 높은 빌딩들

남산타워의 모습

오르막길 쉼터 멀리보이는 산은 관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국립극장 그리고 멀리 롯데타워

왼쪽은 충무로 오른쪽은 신라호텔

서울의 중심 광화문 그리고 저멀리 북한산

 힘들게 올라왔네요.

     남산타워의 수많은 자물쇠들

이전 남산은 수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적한 남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남산만큼 조망이 좋은곳도 드물고, 산을 오르는것이 싫은 분들은 버스나 케이블카로도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아직 남산구경을 못해보신 분들이라면 편한 마음으로 한번 산책하듯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