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53건

성인게임장 또는 성인피시방으로 불리는 업소는 게임산업법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아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른 상대와 게임을 하는 영업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골목 입구 지하철역 등에 10평 남짓 공간에서 5대 내외의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소규모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카드게임인 세븐오브 훌라 바둑이 등이며 화투게임으로는 고스톱 섰다 등입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게임 포인트를 구입하여 게임을 시작합니다. 금액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나, 구입한 포인트로 게임을 한 이후 해당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을 받거나 그 밖의 상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해당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 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할 때 또는 영업폐쇄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에도 영업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점수 등을 경품 또는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의 경우에도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사례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전이나 사해행위 도박장소제공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이나 사행성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이 적발 당시 업주 및 종업원 위반자 및 고객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하드 또는 관련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 이후 약 1~2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는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서 벌금 등의 처분을 결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종료되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서를 작성한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청 또는 시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 업소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처분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인 정문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행정심판은 등록취소 행정처분명령서가 도착해야 진행이 가능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건에 비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 종료되는 기간은 지역 마다 상이하나 대략 2개월에서 5개월까지 소요되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환전이나 도박장소제공 사해행위 등은 1차 적발의 경우에도 벌금액수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서약하며 정상참작 부분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법을 위반하였지만 이러이러한 정상참작 부분을 참조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먼저 형사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이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을 최대한 늦춰 피해를 최소화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절차를 잘 모르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부분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하여 미흡한 대응이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해 뒤늦게 후회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 상담이나 업무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 사무소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고객과 소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이 달라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등록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지금도 전국 지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감경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전 등으로 고민중이신 경우라면 지금 연락 주시며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권리구제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학교폭력은 동일안 사안을 가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기대하고, 반대로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보다가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억울한 경우는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으로 조치결정을 받는 경우이고, 가해학생의 처분이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경우도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며,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쌍방이 가해자이면서 피해학생인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의 결과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가 미흡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았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이원화된 구제절차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단일화 하여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중 전학 퇴학 등 학생 학적이 변경되거나 학적이 상실되는 무거운 징계의 경우에는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절차를 통해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 피해를 유발하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싸이버폭력, 금품을 갈취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한명 또는 여러명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왕따와 같은 따돌림의 유형도 있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하는 일명 은따(은근한 따돌림)도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학교 또는 경찰에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거나, 학교에서 또는 경찰에서 폭력을 인지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직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내면,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여 조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조사하고 학교에서 조치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사는 학교에서 하고, 심의 결정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것이라 믿었는데 교육지원청 사간 중 여러건 상담을 진행한 결과 각 교육지원청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많은 사안을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중으로 위원들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치결정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먼저 냉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안의 발생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폭력 결과보다는 발생된 원인과 과정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학생으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가 원인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런 부분은 정상참작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조치결정을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4호(사회봉사) 조치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급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학교생활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불볼적차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다면 불복절차의 기회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억울한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구제절차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에 대한 업무가 가능하며 지금 연락주시면 대응방법 및 구제가능성 절차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하겟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교칙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서 반성문이나 성찰교실 등 비교적 경비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교내봉사에서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칙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잘못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 상실되는 퇴학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징계 이유는 흡연 또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교권침해 그리고 반복적인 생활지도(화장, 염색, 복장불량 등), 벌점누적 또는 지각등의 근태불량 그리고 수업침해 등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칙을 위반한 경우 담당교사는 사안을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통 선도위원장은 교감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학생 및 당사자 그리고 보호자의 진술과 의견을 말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 수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이의신청 또는재심을 청구하여  다시한번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서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을수 도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은 학교폭력 사안과는 달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석정지 처분은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급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도위원회 위원 대부분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문제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잘못의 크기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교사들은 동료의식 또는 자신도 언제가 교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사안을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발생 원인이나 과정은 생략되고 교권침해 행위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한 처분이 결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1회 최대 10일 년 3회 30일은 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육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특별교욱 40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거운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보다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는 차후입니다.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위원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서약으로 징계를 최소한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징계수위가 높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장래를 위해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재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처분 문제점은 너무 교사 중심 사고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입니다.  저희사무소는 선도위원회 의견서 반성문 서약서 이의신청 재심 행정심판 등으로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과 억울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은 취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의 시작은 상담입나다. 막연한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학생 징계절차 및 대응 방법 구제가능성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피해학생 입장과 가해학생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해학생이 무심코 했던 행동까지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각각의 진술을 살펴보면 서로 진술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사안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사안조사를 하였고, 이후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안조사는 학교에서 하지만, 조치결정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결정을 하게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하였고,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한 모든 폭력을 말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 지금도 학원이나 공원 SNS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

중학교를 졸업한 두명의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동네 놀이터에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A학생이 하였으나, 싸움의 결과 A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으로 처분을 결정하였고, A학생이 원인은 제공하였으나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를 참작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A학생은 우발적으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피해가 더 크니 B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학생의 처분을 높히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전학 퇴학을 제외 한다면 모든 불복절차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사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보다 가중된 처분을 피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의 발생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바라봐야 하는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안임에도 그 결과가 지역마다 학교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폭력임에도 서면사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서면사과나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결정될 사안임에도 전학같은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개정된 법에서는 학교에서 조치결정을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지금도 억울한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지역마다 또는 사안마다 큰 차이를 볼일 여지가 크다는 점 입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의 불복절차는 재심과 행정심판 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으로 사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전문상담 및 구제가능성 대응절차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지만 이런 감사의 전화를 받으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사례-

작년 연말 업소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과 업영정지 구제절차의 업무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여러명의 청소년이 연말에 호프집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던 테이블 손님들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당일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변 동종 업종 사장님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가 나올것이고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돈들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많이 하셔서 마음이 무겁거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벌금액수라도 줄여보고자 상담을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은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업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구제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상참착 부분이 있어 이를 강조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기대될만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된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몇주가 지난후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남아 있던 30일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15일을 감경받았습니다.

간혹 미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포기하거나, 어설픈 대응으로 감경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서 아니면 구제절차가 끝났거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미리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한다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업을 계속해야할 이유만 있다면 구제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니다.

청소년 주류사안의 핵심음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아 1차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하거나 형사절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였는지?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휴대폰사진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는지? 청소년이 외모나 옷차람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착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최소한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적은 자필반성문만 제출해도 무대응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사무소는 전국 영업정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연락주시면 절차 대응방법 구제가능성에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영업정지 구제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절차만 확인해도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정지 감경은 전문성과 노하우 성공경험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