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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11월에 진행한 3명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재심절차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역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이며, 3명의 학생의 퇴학 처분 사례도 각기 다릅니다.

강원도 학생의 경우 흡연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잦은 지각과 결석

결과 등의 근태가 퇴학처분의 원인이었으며, 재심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충청도 학생의 경우에는 기물파손과 교사지시불이행 지도 불응 교사 모욕(교권침해) 등으로 출석정지 처분

을 2회 받았으며, 이후 흡연과 근태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을 원인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지만 재심절차

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 전라도 지역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불량 및 교사 지시 불이행 및 태도 불손을 이유로 퇴학이 결

정되었지만 재심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명의 학생 모두 학교생활 중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반

복된 학칙 위반을 이유로 퇴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퇴학처분은 보통 단계별 징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는 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심각한 교권침해 또는 시험지 유출 교사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교사 성희롱

몰카 또는 교권침해(욕설이나 폭행)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퇴학처분에 대한 학교의 처분을 부정하기보다는 학교장의 처분을 존중하

는 입장이며, 퇴학처분의 취소는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고 보호자 또한 학생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며,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의자가 있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간혹 특정 교육청서는 학교 처분이 너무 과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으로 재량권을 남용

하여 퇴학처분이 부당하는 취지로 퇴학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퇴학처분을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퇴학처분을 수긍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는 경우도 있

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퇴학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하면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

에 따러서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시선과 학교의 생각은 다르며 재

심위원들 생각 또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준비와 어느 방향으로 재심을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

우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절차상 하

자 또는 내용상 하자 및 억울한 부분을 주장한다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

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퇴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했더라도 반성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한 학생이라도 교육

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학교에서 학생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많은 학

생의 퇴학 절차를 진행해본 결과 퇴학처분이 취소되고 재차 퇴학처분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들도 퇴학처분을 받은 이후 생각과 행동이 성숙해지고 걱정했던 부분보다 오히려 더 학교생활에 열심

히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고나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학생들도 마음을 다잡고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경우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절차가 자녀에게 최선인지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퇴를 하고 나서 뒤늦게 재심절차를 상담했지만 이미 자퇴가

처리되어 재심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주소지를 이전해 전학을 간 학교에서 위장전입으로 적

발되어 원적학교로 돌아와 퇴학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전학을 가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마지못해 재심을 진행하였지만, 퇴학이 취소되어 잘 다니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미리 최악의 결과만을 고정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

는 경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퇴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학생의 퇴학처분 사유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법과 진행방향에 대한 개

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퇴학처분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

실은 퇴학처분 취소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또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욕설이나 불손한 언행 또는 지시 불이행 수업방해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의 단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이며,

교권보호위원회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급교체와 전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처분과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학교폭력과 달리 생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처분은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거나 특목고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면접 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잘못 보다 과중한 징계만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범케이스로 무거운 징계가 결정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무거운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받은 학생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업무사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업무로 출석정지 처분을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사건입니다. 내용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말을 믿고 교내봉사 정도 결정되거나 무거우면 특별교육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사무소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내봉사로 감경받았습니다.

감경의 이유는 "학생이 잘못은 하였으나,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충동적인 감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욕설이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심각한 욕설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의 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략 2개월에서 ~5개월 까지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처분의 위법 부당성과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학교폭력 사건부터 선도위원회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사건 등 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 및 불복절차에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학생 징계는 학교장의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은 학교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 입니다. 대문에 전문성과 성공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학생징계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전국 모든 학교의 구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필 행정사 무소는 지금도 전국 억울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서 상담이나 업무 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상담 먼저 받으시고,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텔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는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텔을 처분하거나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있게되면 처분이나 양도양수가 어렵게 됩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권리금을 절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더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 단절이 있게되면 일 잘하는 직원들은 다른 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후 신규 직원을 뽑아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단골손님의 이탈까지 유무형의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참 여러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휴대폰 사진으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 어른처럼 보이거나 화장 또는 옷차림이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투숙을 했다 몰래 이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투숙했다가 청소년을 데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 차량운전하고 주차하여 무인텔이나 모텔에 투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카운터 직원과 모텔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보통은 약식기소되어 초범의 경우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예외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되고, 영업정지 처분도 면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도 1개월로 감경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만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최악이 벌금이 결정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아무런 감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징금 전환조차 불가한 경우 입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비슷한 사건임에도 누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누구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반면, 누구는 벌금이 경정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이런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해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면 왜 억울한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논리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힘들게 살고 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족이 몇명이고 누가 아프고 지금 대출이 얼마고 얼마의 수입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서나 대출확인서 또는 월세계약서난 임대주택 계약서 생활보호대상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성혼숙 사건은 경찰의 조사이후 별도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조사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대부분 약식으로 결정됩니다. 신속하고 단 기간안에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이 준비된 자료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할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속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모텔을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청소년혼숙으로 적발되어 해당 모텔에 출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은 청소년이성혼숙을 인정했고 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텔 대표님과 카운터 직원이 준비한 것은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적은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준법서약서 그리고 업주 입장으로서 카운터 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고 법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가장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발생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몸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구제적인 자료와 함께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글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였다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운이 좋은 경우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아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고 저희 사무실을 믿어 주신 대표님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영업정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기간을 초과하거나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미흡한 대응 또는 잘못된 대응을 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미 사건은 발생하였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고민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이후 어떤 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영업정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인 현실입니다.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취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결과를 담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그리고 구제가능성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또는 모텔 등의 영업장소에서 고객이나 종업원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해당 업주

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읽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업 재산 장소

동기 금액 친분관계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 가든 등에서 개별적인 룸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한경

우 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주 또는 종업원은 풍속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속법에서는 도박이

나 사행행위를 한경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도박장소제공 등의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영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모텔 호텔 같은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처분 중 더 유리한 쪽

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 도박장소제공 무혐의 업무사례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대표에게 지인이 업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해당 업

소를 빌려주었는데 업소를 빌려받은 사람이 사람을 모아 해당업소에서 도박등을 하다 적발된 사안입

니다. 도박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장소를 빌려준 업주 입니다. 업주는

지인이 자신의 업소를 도박장소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

이 없습니다. 단순의 선의의 마음으로 업소를 빌려준 것인데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해당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스럽게 검찰에서 풍속법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

라, 무혐의 처분서를 시청에 제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

하였고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받아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골든타임과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아 1차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시기를 조절해서 성수기때 영업을 하고 비수기때 영업을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님들은 장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영업정지 감경에 필요한 절차를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대

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

응도 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대응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잘모르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

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대응절차, 구제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

니다. 일반음식점 모텔 도박장소제공으로 고민 중이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연락주세요. 대표님에게 힘

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는 경우 학교는 사안에 따라서 선도위원회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학생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권침해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급교체 또는 전학 처분도 가능합니다.

- 출석정지 처분을 특별교육으로 감경받은 사례 -

오늘은 학교에서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과 지도 불응으로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정지 처분은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출석 정지만은 피하고 싶은 입장에서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주변에서 학교에서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결정한 사안을 자신들이 뒤집을리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심보다 행정심판에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단계별 징계도 거치지 않았고, 내용상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었으며, 또한 학생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선도위원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히 재심을 통해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재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감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적었으며, 학생의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 그리고 보호자가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는 서약서와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에서 다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정지 처분이 학생의 장래 및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특별교육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만약 학생과 보호자가 포기했더라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반성한다면 다시금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석정지 처분은 무단결속으로 생기부가 존재하는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신분이 박탈되는 퇴학처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퇴학이 결정된 학생이 모범생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여려 차례 징계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학적의 상실을 가져오는 퇴학처분 학생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퇴학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는 문제학생을 낙인찍힌 경우 이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는 학습 분위기나 면학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고 학생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미성숙한 학생을 배움을 통해서 좀더 나은 학생으로 지도하는 것도 학교의 책무입니다.  학교의 처분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징계는 학생의 장래에 도움보다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필 행정사 사무소는 학생보호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징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지금 연락 주세요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생 징계는 취소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