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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BAR와 같은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유해 업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취업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형사처분을 받고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영업정지 감경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한 업무 사례입니다.

클럽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단속되었습니다. 해당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직원들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업주는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고의성은 없으나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며,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벌금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며, 혐의 없음은 무혐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5일로 감경 받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대처한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행정처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이기는 하나,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요소가 없는 한 무혐의 처분은 쉽게 나오는 처분은 아니기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아 1차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는 것이며,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시기를 업종의 성수기를 피해서 받음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간혹 탄원서나 반성문을 어느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상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식기소됩니다. 때문에 신속히 처분이 결정되며 빠른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1주일 이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제출시기는 아마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끝마치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피의자 조서와 함께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성도 없으며, 사건의 진행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참작요소로는 경제적 어려움 여부 및 생계형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여부, 기부 및 봉사내역과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 그리고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 서약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경찰서에 출석할 때 자필로 반성문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절차가 종료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노력하지 않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제절차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영업정지는 취소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 지역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청소년 출입 유흥접객행위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이며, 필행정사사무소는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등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 상해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등 잘못을 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학생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중학교 학생에게 전학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실제 중학교에서 교권침해로 전학처분이 결정되어 전학절차가 진행되거나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례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퇴학이라는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과 별차이는 없으나, 중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제외하고는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다 하더라도 공간적 분리 처분인 전학처분이 불가능하여 교사보호에 미흡하다는 교사들의 의사를 고려해 전학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입장에서 너무 쉽게 전학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친구들과 대화 중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지적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자조적의 의미 또는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라도 전학처분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힌 경우에는 더욱 쉽게 전학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학은 학생의 학적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전학으로 학생은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적응해야 하며,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임이 틀림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학생이 잘못했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가 학생과 공간적 분리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학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학생의 입장이나 학생보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권침해는 실제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학생을 차별하거나, 또는 과잉대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사가 일을 큰게 만들거나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부모와 갈등이 원인으로 학생에게 차별적 대우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권보호위원회 대부분이 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과 학교의 시선으로 사안이 처리되며, 교육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책임이 분명있음에도 애써 위원들은 교사의 잘못은 모른척하고 원인과 과정은 축소되거나 은폐 또는 모른척 넘어가고 학생의 잘못만은 부각하여 결과를 중시하여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과정입니다

교권침해 전학처분은 재심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학교장의 처분을 뒤집는 절차로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전학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재심절차가 진행 중에는 전학처분이 중지되고 학교는 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심은 전학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실무상 가장 높은 절차이며, 가장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단 한번 뿐인 기회입니다.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자신의 잘못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지금 연락주세요.

전학 출석정지 처분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전국 지역의 학교 학생의 구제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심절차에 대한 상담만으로도 걱정이 반으로 줄어들고 해결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단속규정 또한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고가경품 소비자가격 오천원 이상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청소년출입시간 및 영업시간 그리고 기기변경이나 개조 허가받지 않은 게임제공, 사행성 조장 등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자(대표자 또는 관리자, 종업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되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출입시간, 영업시간 위반은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영업정지 기간 또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으나, 고가경품 또는 기기변경 사행성 조장 등은 영업정지가 1달 이상이며, 과징금 전환 규정도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적발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일반으로 고가경품이 적발되면 수일 이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출석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벌금을 면하고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에도 유리한 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절차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구청 또는 시청에서 위반내용에 대한 고지 및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내용 그리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있는 방법과 시기 등이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업주는 구청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영업정지 기간이 기재되어진 행정처분명령서가 도착하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영업정지 감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대략 2~4달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감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 영업정지 15일 감경 업무 사례 -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업무 사례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원하는 것은 벌금을 최소로, 영업정지 시기를 최대한 늦게, 그리고 가능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찰서 출석시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였고,

의견제출을 통해서 처분시기를 취대한 뒤로 늦쳤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15일로 감경받았습니다. 작년에 적발되었는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었고 마지막으로 15일로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성을 심리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비해 구제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인 권리입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절차입니다.

위반사항 적발시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구제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아 벌금은 벌금대로 납부하고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받고나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절차를 잘모르거나 구제방법을 모른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세면 구제절차 방법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하며, 경찰조사전 어떤 준비를 해야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행정사사무소

010-7565-9415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불복하여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퇴학처분 취소(유보)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잦은 지각 무단결석 그리고 흡연으로 교내봉사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 학년에 진급해서도 학칙위반과 벌점누적으로 출석정지 받은 상태에서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또다시 흡연 등으로 적발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해서 또다시 학칙을 위반한다면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해 퇴학을 면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또다시 학칙을 위반하였고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학생은 여러차례 출석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걱정만 하였고, 보호자 또한 참담한 마음으로  자녀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였고, 경험상 충분히 구제가능성이 있어 퇴학처분 취소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재심이 생각보다 늦게 개최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퇴학처분 취소(유보)결정이 되어 학생은 다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학은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학생에게는 사형 같은 처분입니다. 때문에 신중하고 학생의 장래까지 고려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힌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학기초 학교에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소위 시범케이스로 무거운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초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퇴학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대면수업이 연기되어 학칙을 위반하여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를 받는 학생이 많지 않으나, 본격적으로 등교수업을 한다면 처분을 받는 학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징계는 학생보다는 교사의 관점과 학교의 시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선도위원회에서는 원인과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의지와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만 있다면 퇴학처분 재심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퇴를 결정하거나 전학을 준비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를 바랍니다.

재심은 학교장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퇴학처분 취소 필요성과 명분이 있어야 하고 학생의 반성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겠다는 다짐, 그리고 보호자의 지도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필행사사무소는 퇴학처분 취소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 속초 대구 부산 광주 포항 울산 대전 충주 전주 등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장상담 출장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서 업무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행정사무소는 전화통화 우편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이 달라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생의 퇴학처분 취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학처분취소의 가능성을 높히는 업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학생의 퇴학 재심업무를 진행한 경험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성을 검증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퇴학처분 취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처분이 진행중이거나 결정되었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서 구제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고 후회없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상담만으로도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재심절차만 알아도 자퇴나 권고전학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필행정사사무소 퇴학처분 취소로 보답하겠습니다.

모텔 등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우는

청소년 이성혼숙 사안입니다.  대부분 종업원 업주는 청소년을 알고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소년

한 팀 받아야 몇만 원 남짓 남는 반면,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도 받고 해당 모텔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차 적발의 경우에는 업소폐쇄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는 유형도 다양합니다.

- 청소년이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 염색한 머리 등으로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투숙한 경우

- 청소년이 위조 변조된 신분증(휴대폰 신분증)을 사용하고 투숙한 경우

- 동성 또는 혼자 청소년이 투숙한 이후 몰래 이성 청소년이 투숙한 경우

- 성인확인하고 상대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해 투숙한 경우

- 단골손님이라 믿고 투숙하였는데 후에 청소년으로 확인된 경우

- 여기어때 야놀자 등 어플을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SNS등에 투숙 사실을 공개하여 신고를 받아 적발되는 경우

-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난 후 적발되는 경우

- 부모님이 가출청소년 또는 실종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

- 청소년이 모텔에서 카드로 결재하여 적발되는 경우

- 주변 경쟁업소나 감정이 있어 청소년을 투숙시키고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청소년들이 싸움이나 도난 사건으로 업주가 신고하거나 청소년이 무슨 이유로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 투숙한 손님이 지나가는 투숙객이 어려 보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유가 어찌되었건 청소년 투숙이 확인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1차 적

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설사 몰래 투숙을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한 고의성이

없는 투숙의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공중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

니다. 간혹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같이 받으면 2중 처벌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청소

년 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이고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호보법 위반 초범의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결정됩니다.

사례

두명의 동성 남성이 투숙을 하였습니다. 둘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습니

다. 그런데 새벽에 경찰이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CCTV를 확인하였는

데 종업원이 새벽에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여성이 객실로 올라가는 장명이 찍혀있었고, 해당 여성은 청

소년이었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문제와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예정되어있다는 사전통

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종업원과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한 점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한 문제를 당사만 억울하다고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시 조사를 받은 이후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의 정상참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나, 이미 서류는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검찰 민원실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

고 청소년 투숙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경제적 어려움과 지금까지 법을 준수

한 내용 그리고 재발방지 서약 등을 논리적으로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한

다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유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무혐의(혐의없음)처분도 받은 경험이 있어 무혐의도 살짝

기대는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2분의 1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제출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처분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가 삭제되거

나,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회를 놓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핵심은 기소유예로 1차 감경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필 행정사무소는 전국 숙박업 모텔 등 영업정지 감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