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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상벌점제도 적용기준이나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에도 소속학교에 따라 다른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마다의 개별적 기준이나 평소 학생의 학습태도와 평가에 따라 점수차이가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 이상일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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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기에 이런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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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이나 퇴학을 최대한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

 

전학은 처분자체보다 전학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학시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울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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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이 결정되면, 전학간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옮겨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과 부정적 선입견을 이겨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이는 자칫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뺏고, 한 사람의 인생선택지를 줄일수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전학결정이후 행정심판통해 학급교체로 변경사례

가해자 '조치없음'이 행정심판 청구후 '출석정지'로 변경사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빌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등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빌라는 물론 오피스텔 사기나 리베이트, 초과수수료 등으로 고발및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들은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 수사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모두가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정지 사례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중 한가지가 초과수수료 문제입니다.

매매당사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초과수수료를 받는 사례, 분양권을 일반중개로 판단하여 수수료를 받는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이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또한 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를 받는 경우역시 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사의 행위로 보기때문에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과수수료 업무정지 6개월처분 3개월로 경감 사례

오늘 돌아볼 사안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감사표시로 추가수수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파트 매수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입주후 매수인은 아파트 하자를 문제삼아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자 2차로 부동산에 책임을 물었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중계인은 불과 20만원 남짓한 초과 수수료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처분 예정을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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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거래 당사자가 호의로 지급한 점과, 위반금액이 비교적 작은것, 사건 발생이후 초과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해명하였고, 성실하게 중개사법을 준수하여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사실이 없는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진심어린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견제출한 결과, 업무정지 6개월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대응시기마다 골든타임과 대응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인 준비가 아닌 상황별, 절차별 적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경험의 폭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별의 별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못한 처분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 있고, 설사 명백한 잘못을 했더라도 누구에게나 다시 재기할 기회와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신고를 받거나 처분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시다면 전화주세요.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전문 행정사가 맡겠습니다. 

하루의 영업이 생계로 직결되는 소상공인에게 몇개월간의 영업정지는 막대한 손실과 타격이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수입정지만이 아닌 월세,관리비등의 고정비 적자가 쌓이고, 단골고객이 이탈하는 등 성실하게 쌓아온 업소평판이 부정적으로 바뀔수 있어 재영업후 매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사건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3개월
1년내 3차위반시 :등록취소처분

 

경찰조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종업원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대해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보안수사를 지시하고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그 기간동안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절차를 중단시켜 두었기에 영업정지 처분도 받지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검찰송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를 유보시킨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 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되어 백만 원에서 내외의 벌금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의성이나 정상참작 부분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정지를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느냐와 가능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신분증을 확인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중요한 정상참작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청소년 담배가 적발되었다면 CCTV를 확인해서 신분증 확인 유무를 살펴야 하며, 청소년의 외모와 출입시간 등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는 대부분 과실로 발생하지 고의성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점은 가능한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1개월로 감경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찰서에 출석할 때에는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일단 의견제출을 통해서 한 번의 감경기회가 있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 감경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는 여러 단계에서 감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담배 기소유예로 1차 감경 이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성공사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적발되었습니다. 외모가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선처를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1회성이고 생계형 업소인 점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면 잘못을 반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어 1개월 감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구청에서 1개월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필요한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대응이나 미흡한 대응 또는 대응시기가 지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약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담배와 주류입니다.

담배와 주류를 제공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보통 벌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고의성이 없는 경우 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사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잘못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을 검사하고도 

벌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는

잘못은 있으나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 위반 기록은 남지만 벌금은 없는 처분입니다.)

아마 잘못의 크기만을 본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크겠지만 결과는 신분증 미확인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될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가능한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에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이 없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 심지어 매출의 50%를 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가 청소년 담배 판매입니다.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거나, 너무 바쁜 나머지, 또는 청소년의 신분증 부정사용 등으로 담배를 판매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철차가 진행 중이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 등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잘못된 정보나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응시기가 지나버렸거나 비전문적인 대응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관련 절차 대응방법 대응시기 그리고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