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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은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이고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배우 높은 위반행위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며,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만약 1년 이내에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업소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외에도 해당 위반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해당 업소의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대부분 과실로 발생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몰래 출입하거나 성인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외모나 옷차림 화장 유무에 따라서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무사례

한 달 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출장상담을 갔습니다. 업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종업원은 고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손님 모두는 성인이었습니다.

다만 한 명의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종업원은 신분증이 없는 손님에게 퇴장하거나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손님은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말을 하고 업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업소는 바쁜 시간이었고, 종업원은 다른 손님의 주문과 써빙을 하느냐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손님은 종업원 몰래 다시 업소로 출입하여 처음에 왔던 손님들과 합석을 했고, 바쁜 시간이라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는데 아까 밖으로 나갔던 손님이

몰래 합석을 한 상태였고 해당 고객은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안으로 경찰서에서는 확인서를 받아갔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했고, 매우 억울한 부분과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있어 이를 논리적으로

기재한 탄원서와 과실에 대한 반성문 그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당연히 형사처분이 없고, 영업정지

처분도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견제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보다는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아 벌금을 면제받고,

영업정지 처분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소유예를 받으며 행정심판에서 추가 감경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자영업이 붕괴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도 이전보다는

높은 비율로 성공하기 때문에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잘못이 전혀 없고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정상참작에 유리한 요소임은 분명 하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벌금을 받고,

누구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기 발생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임에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감경 취소 의견제출서 탄원서 반성문 준법서약서 청문절차

행정심판 집행정지 과징금 전환 등에 대한 업무 진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업무진행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잘못된 정보 또는 부실한 대응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가 존재합니다. 각 절차마다 영업정지 구제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존재하오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주저 없이 전화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도움 필요하시면 필 행정사 사무소 010-7565-9415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자 가격 만원 상품 가격 규정이고,

인형 뽑기 기기에서 경품 박스 key를 뽑아서 손님이 직접 경품 박스에서 경품을 취득하는 것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부피가 큰 경품이나 파손이 쉬운 경품위 경우 경품 박스에서 경품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게임장에서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가 경품 만원 경품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

피규어나 가전제품 닌텐도 등의 고가 경품을 제공하다 단속된 사례입니다. 해당 대표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적발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경찰 조사에서 잘못에 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서약서 그리고 경제적 약자이며 대출금액 등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첨부

자료와 함께 탄원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분은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품 위반의 경우 1차 적발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벌금이 결정되는 비중이 높고

더욱이 삼백만 원 이상의 벌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위반의 경우라도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가 경품 위반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약 3개월 뒤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감경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일로 감경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보통 영업정지를 감경받는 경우

대부분 15일을 감경받았기 때분이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불법 게임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

허가받은 게임이 상담에 상품 박스를 설치하고 게임 중 열쇠를 뽑은 경우 해당 경품을 찾아가는 형태의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경품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 가격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으로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5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인형 뽑기 방 또는 성인게임장 성인피시방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시다 경품가격위반, 똑딱이, 게임자동진행

장치,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환전, 사행성 조장, 도박장소 제공 등의 위반사항으로 경찰의 조사를 앞둔

고 있거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영업정지 취소 감경 행정심판 집행정지 과징금 전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도움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각 업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 게음식점은 다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대표적이며,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판매가 가능한 업소를 말합니다.

단란주점은 주류판매와 함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입니다.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 가능하고 고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추을 추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식품위생법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즉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년 9월 이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이었고, 과징금 전환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영업정지 1차 위반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단속이 심하고 민원이 많은 시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들의 통제를 벗어나 우발적으로 춤을 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카운터 테이블에 춤을 추지 못하도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종업원들도 춤을 추는 손님을 퇴장시키는 노력을 했음에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큰 음악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 한는 **포차 같은 경우 외형은 거의 클럽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고출력의 스피커와 조명 그리고 디제이 부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춤을 추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춤을 추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손님들의 가벼운 몸짓까지도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업무사례-

서울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임시 DJ 부스를 설치하고 DJ잉을 하였습니다. 손님들은 큰 음악소리와 조명에 취해 몸을 흔들었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였지만 모든 고객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해당 업소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속히 대응 했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를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경찰서에 출석하기전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서약 그리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명하였고, 검찰에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업소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이 없고,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매출이 높지 않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징금에 대해서도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정지에 대해서 1차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거나, 비전문적인 대응 또는 대응시기를 놓쳐버려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감경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럽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가 존재합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업무가 가능하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ㅇ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에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취식에 발생한 다툼이나 택시기사와의

다툼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건이 대부분 공무집행방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결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경찰관이 그 대상이고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때문에 합의까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처벌불원서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서약서 그리고 정상참작 요소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미하고 이전에 동일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잘못을 한 경찰 등의 공무원에게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담당 경찰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과의 노력을 하였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게 된다면 양형자료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라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 잘못한 경우라면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가족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의로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문 모든 지역의 업무가 가능하고 전화 상담만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행정사사무소 김필수 행정사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조치 없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변경하여 '조치없음'결정을 출석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행사이후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서로 모의하여 거짓진술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CCTV도 없는 외진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기에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피해는 있는데 가해학생들도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없음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학교폭력 이후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조치 없음이 결정되어 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며,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증거 싸움입니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이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결정해야 하는데 왕따나 은밀하게 발생하는 은따 또는 다수의 가해학생들이 있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들도 한쪽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생은 자신도 억울하다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라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 보다 무거운 처분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일치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의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 출장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보호자 확인서/ 학생 진술서/ 사실확인서/ 심의위원회 보호자의견서/ 행정심판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